요즘 KC인증과 관련해 이슈가 뜨겁죠?

세상이 어지러운 틈을 타 전안법이 통과가 되었군요

소규모 의류업체나 직구로 판매업을 하던 분들에게는 한숨만 나오는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직구 사이트를 접거나 유예기간으로 준 1년 안에 재고를 없애야 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2015년에 퇴직한 공무원 313명을 인증기관 또는 인증 검사기간에 낙하산으로 5년간 재취업을 시켰다는 기사가 있더라구요

이게 과연 국민을 위한 법안인지, 아니면 낙하산 인사를 먹여살리기 위한 서민 등골 빼먹는 짓인지,

기사 앞에 [이대론 대한민국 미래없다]라고 되어있는데 미래가 없네요 ^^

쇼핑몰로 창업한 청년들이나 수입해서 해외직구 사이트 운영하시는 분들, 소도매업 하는 상인분들은 먹여살릴 생각은 안하나봐요.

국민 안전이 그렇게 걱정되면 중국에서 날라오는 미세먼지에 대해 항의나 제대로 해줬으면..

중국에 찍소리도 못하면서 국민에게는 갑 of 갑 아이고 무서워

창조경제, 청년취업, 청년창업 그렇게 외치더니 장사하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만드는군요.

정부에서 낭비하는 예산으로 인증검사라도 지원해주면 모를까!!

의류는 물론이고 면봉, 네일에 붙이는 파츠까지 다 KC인증을 받게 하면,

물가는 더 상승하고, 제품의 다양성은 사라지고,서로 죽자고 KC인증 안받은 업체 신고하고..

상상만 해도 흉흉하네요

대통령 후보도 인물없는데, 차라리 전안법 시행 안한다고 하는, 진짜 서민경제 생각하는 후보나 뽑아야겠어요

경기도에 있는 블랙박스 제조업체 C사의 D사장은 올해 개발한 신제품 2종에 대한 국내 KC인증업체 맡겼다. 또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KC인증도 받지 않기로 했다. D사장은 “컨설팅업체에 인증 절차를 맡기려 했지만 제품당 1500만원까지 달라고 요구해 부담이 컸다”고 털어놨다.

경상북도에서 수도관을 제조하는 S사는 지난해 10개 제품에 대한 KC인증을 딸 당시 신청비와 공장심사비, 출장비 등 각종 인증 심사비용으로 총 2500만원가량을 썼다. 경기도 안산시 반월공단에서 포장용기를 제조하는 A업체도 제품당 200만원이 넘는 유지 심사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국제표준화기구(ISO) 인증 유지를 포기했다. A업체 대표는 “그 돈을 제품 개발이나 사원복지에 쓰는 게 생산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농림축산부 17개 인증 관리 '최다'
퇴직 후 인증기관이나 인증 검사기관으로 가려는 공무원들의 ‘재취업 수요’가 ‘유사 인증’이 늘어나게 된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운용하고 있는 130개 임의 인증제도 중 가장 많은 인증을 갖고 있는 부처는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다. 모두 17개 인증을 관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16개), 해양수산부(16개), 미래창조과학부(12개), 산림청(11개) 등도 10개 이상의 인증을 두고 있다. 중소기업 인증 담당 관계자는 “퇴직한 고위 공무원들이 친정 부처의 인증을 관리하는 기관에 재취업하는 경우가 증가할수록 인증을 줄이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실제로 인증제도를 다루는 협회와 공단 조합 등에는 공무원 출신들이 대거 자리를 잡고 있다. 방재신기술 인증을 담당하는 한국방재협회의 김진영 회장은 소방방재청 재정기획팀장 출신이고, 교통카드 인증을 다루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김병수 원장은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냈다.

또 날씨경영 인증을 담당하는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이희상 원장은 기상청 창조개혁기획단장 출신이고, 그린인터넷 인증의 인증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서병조 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융합정책실장을 지냈다. 산림탄소흡수량 인증은 한국임업진흥원이 맡고 있는데 이곳의 원장도 김남균 전 산림청 차장이다.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인증을 다루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임차식 회장 역시 관련 기관인 국립전파연구원 원장 출신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246개 인증 시험기관에 재취업한 퇴직 공무원은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13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부가 73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토부(73명), 산업부(39명), 기상청(17명), 고용노동부(16명), 해수부(10명), 방통위(9명) 등의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