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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4 15:06
영화 '공범자들'(최승호 감독, 뉴스타파(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제작)에 대한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14일 MBC와 김장겸 사장 등 전·현직 임원 5명이 '공범자들'을 연출하고 제작한 최승호 감독 및 뉴스타파를 상대로 낸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14일 MBC와 김장겸 사장 등 전·현직 임원 5명이 '공범자들'을 연출하고 제작한 최승호 감독 및 뉴스타파를 상대로 낸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범자들'이 MBC 임원들을 표현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사실에 기초해 공적 인물들을 비판하고 의문을 제기했을 뿐"이라며 "MBC 임원들은 비판이나 의문에 적극적으로 해명할 지위에 있는데도 이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명예권이 침해됐다고만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언론사인 MBC 핵심 임원은 공적인 인물로서 그 업무나 직위와 관련된 사진·영상은 공적 관심사에 대한 것이어서 표현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며 '초상권 침해'라는 MBC 임원들의 주장 또한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3일 전 MBC 김재철·안광한 사장, 현 MBC 김장겸 사장, MBC 백종문 부사장, MBC 시사제작 박상후 부국장 등 5명은 '공범자들'에 대해 상영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이슈를 모았다. 이들은 '공범자들'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초상권,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여성영화인모임, 한국영화마케팅사협회, 한국영화촬영감독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영화수입배급사협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등 영화계는 언론사에 "영화예술은 자유로운 관점과 다채로운 표현을 통해 사회에 다양한 목소리가 숨쉴 수 있게 추동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증진시킨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법원의 가처분신청 기각 촉구를 요청한 바 있다.
한편, '공범자들'은 KBS, MBC 등 공영방송을 망친 주범들, 그리고 그들과 손잡은 공범자들이 지난 10년간 어떻게 대중을 속여왔는지 그 실체를 생생하게 다룬 다큐멘터리다. '7년-그들이 없는 언론' '자백'을 연출한 최승호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상영금지가처분 결정에 따라 오는 17일 개봉할 예정이다.
또한, 재판부는 "언론사인 MBC 핵심 임원은 공적인 인물로서 그 업무나 직위와 관련된 사진·영상은 공적 관심사에 대한 것이어서 표현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며 '초상권 침해'라는 MBC 임원들의 주장 또한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3일 전 MBC 김재철·안광한 사장, 현 MBC 김장겸 사장, MBC 백종문 부사장, MBC 시사제작 박상후 부국장 등 5명은 '공범자들'에 대해 상영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이슈를 모았다. 이들은 '공범자들'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초상권,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여성영화인모임, 한국영화마케팅사협회, 한국영화촬영감독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영화수입배급사협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등 영화계는 언론사에 "영화예술은 자유로운 관점과 다채로운 표현을 통해 사회에 다양한 목소리가 숨쉴 수 있게 추동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증진시킨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법원의 가처분신청 기각 촉구를 요청한 바 있다.
한편, '공범자들'은 KBS, MBC 등 공영방송을 망친 주범들, 그리고 그들과 손잡은 공범자들이 지난 10년간 어떻게 대중을 속여왔는지 그 실체를 생생하게 다룬 다큐멘터리다. '7년-그들이 없는 언론' '자백'을 연출한 최승호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상영금지가처분 결정에 따라 오는 17일 개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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