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여탑주소는 yt723.org이며, 이후 예정 주소는 yt724.org 입니다.
| 짧은글 & 일반정보 일간 | 짧은글 & 일반정보 주간 | 짧은글 & 일반정보 월간 |
|---|
 |
노르웨이 남녀 혼숙 생활관 ㅋ (13) | 조회: 2,927 | 추천: 13 | 에스티오 | 2024-09-30 09:32:58 |
 |
#정말 몇 안되는 동그란 누드# (9) | 조회: 2,136 | 추천: 19 | 이진식 | 2024-09-30 06:34:58 |
 |
★(후방)섹쉬레드걸★ (2) | 조회: 1,326 | 추천: 13 | 69사단장™ | 2024-09-30 07:58:26 |
 |
★(후방)탈의실 섹스★ (4) | 조회: 1,824 | 추천: 8 | 69사단장™ | 2024-09-30 07:46:11 |
 |
지금 미국은 게이게이트 때문에 난리네요.. (8) | 조회: 2,240 | 추천: 2 | 카이로스 | 2024-09-30 00:55:57 |
| 【여탑 제휴업소】 | ||||||||||||||||||
키스방 |
키스방 |
건마(서울) |
휴게텔 |
오피 |
키스방 |
소프트룸 |
하드코어 |
휴게텔 |
||||||||||
건마(서울外) |
오피 |
키스방 |
소프트룸 |
오피 |
핸플/립/페티쉬 |
건마(서울外) |
건마(스파) |
안마/출장/기타 |
||||||||||
짧은글 & 일반정보
- 커뮤니티
- 짧은글 & 일반정보
2018.05.05 09:41
법 잘 모르는 일반인이 분개해서 찾아봤습니다.법잘아는 옵들이 설명해주시면 더 좋을거 같읍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정통법(정보통신법)
-성폭법(성폭력특별법)
2.아청물은 절대 손대면 안됨
-아청물제작,유포,카메라촬영,통신매체이용음란죄등이 취업제한사유에 걸림
-콥스라는 미국사이트 등록된 아청물은 다운받기 시작하는 순간 다 채증됨
-콥스엔 한국아청물도 10여가지 등록되어있음(무슨 버디버디모음집듬)
-한국아청물은 유포(토렌트)하면 아청법에의해 철컹철컹, 신상공개, 취업제한(아청법에서 규정한 직종)10년까지 당할 수 있음
-아청물을 소지만하면 취업제한은 안걸림
-지난해까지는 일률적으로 10년취업제한이었으나,여가부에서 30년까지 연장하려던시도는 실패,죄의경중에 따라 차등제한,취업제한면제 판결도 가능해짐
-하여튼 x됨
3.성인음란물공유는 정통법에 의해 처벌(음란물유포)
-성매매,공연음란죄,음란물유포등은 신상등록과 취업제한 항목은 아님
4.문제의강남바퀴?
-음란물유포이긴한데,리벤지포르노라고 함
-성폭력특별법 제14항을 보면,상대방의사에 반하여 몰카촬영,동의하에 촬영하고 사후 유포,영리를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유포시 벌금이나 징역
-즉 직접 촬영해서 유포하거나 돈받고(혹은 포인트받고)팔거나 한 의도가 아니면 일단은 성폭법에 의한 몰카범죄엔 해당안되는것으로 보임?그럼 정통법(음란물유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다만 몰카물에 조심해야하는 이유 중 하나가,현정부가 몰카와의 전쟁을 선포했고 몰카제작유포에 관해서 벌금형아닌 징역형만을 내리는 법을 대기중이며,몰카물유포자가 그 삭제비용까지 내게 하는 내용이 포함됨.올해 8~9월에 시행예정?
5.결론
-아청물은 스샷만봐도 창을 바로 닫을것
-취업제한걸릴 수 있는 직종의 분들은 좀더 주의해서 즐달할것
-영리목적의 공유는 난리날 수 있음
-강남바퀴는 지금 법으로는 정통법위반항목으로만 보임(최초유포자빼고)
 |
|
|---|---|
 |
댓글 13
.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