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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4 10:09
고액의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 건강보험에 가입했다가 치료 후 바로 한국을 떠나는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건수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16만 6834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내국인 부정수급건수인 6만 9549건의 2.4배이지만, 2017년 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가 91만 3천명인 점을 고려하면, 가입자대비 부정수급자 비율은
내국인의 100배 이상이다. 적발되지 않은 사례까지 많을 것을 고려하면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하다.
실제 친구의 보험 부정수급을 도왔다는 중국인 한 유학생은 “한국에서 신분증을 위조해
보험금을 타내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브로커만 통하면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20대 대학생부터 60대 할머니까지 한국(정부)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편법을 물어보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전했다.
외국인은 국내에 소득·재산이 없거나 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건강보험료 납부만으로 혜택을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복지부가 최소 체류기간을 6개월로 늘리고 외국인 지역가입자 세대에 대해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하지만..
국내에서 4년간 체류하고 있는 한 중국인 유학생은 “(건강보험증 도용을) 도와주는 브로커가 있다.
1000위안(약 17만원) 정도만 주면 이런 일(부정수급)을 도와준다는 이들이 많다”며 “한국 정부가
처벌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브로커) 말로는 ‘변한 거 없다’며 ‘필요한 경우 언제든 말하라’
고 했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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