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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9 15:54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미성년자 관련 범죄는 매우 중요하게 여겨서
법정 처벌도 매우 강해서 마치 살인죄를 지은듯 한 처벌을 받는게
현 실정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로 보호 받고 또 미성년자 관련 처벌도 만 18세 까지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만 19세가 되는 해 1월부터 미성년에서 벗벋나고 보호에서도 벗어나고
법정처벌도 그기준으로 180도 바뀌죠
그래서 업소 매니져들도 만 19세 되는 1월부터 매니져로 받고 있습니다
안그러다 당하면 상상할수 없는 처벌을 받을것을 각오 해야 겠지요
미성년 관련으 업소 뿐만이 아님니다
영상관에 있는 영상물도 미성년 보호를 받고 처벌수위가 아주 강합니다
헌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것이 영상물중 만 18세라고 나와 있거나 교복물
등은 미성년보호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영상관의 대부분을 차지 하는 영상은 일본물이 많은데 일본은 우리보다 미성년 기준이
1년 작아서 18세 부터 미성년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영상관에서 보고 있는 것중에 많은것이 미성년 관련 문제가 될수 있는
자료 인데도 불구 하고 막 공유 되고 있는데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이 있는듯 합니다
한번 생각해볼만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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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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