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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18:39
제가 작년에 패러디했던 영화 홀리데이 여탑Ver. 에서 했던 말이죠
유좆유죄 무좆무죄
이젠 이 말이 너무나 흔하게 들립니다
이젠 각종 SNS 나 일반 커뮤니티에서도 많이 쓰이는 말이 되어 버렸네요
사실 지금의 수 많은 성폭행 및 성추행 무고죄의 문제는 어찌보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성 관련 무고죄도 성범죄로 인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수 많은 성범죄 관련 판결이나 진술은... 성 피해자의 진술을 우선시 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면, 판결에 상당히 영향을 주었으며,
서로가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면... 피해자의 진술이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주었죠
이게, 헌법에 기재된 무죄 추정의 원칙을 무참하게 부숴버리는 말도 안되는 판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범죄는 유죄 추정의 원칙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비난까지 나오는거죠
그러나, 성폭행 및 성추행 무고죄도 성범죄로 인정이 되면?
신고한 여자도 성범죄자가 되는겁니다
성폭행 신고자가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고죄로 고발되지 않는 법을 만들자고,
꼴페미 여성단체들이 개지랄을 떨어대던 적이 있었는데,
신고한 여자도 성범죄자 용의자로 인정이 되면... 이 법안따윈 절대 통과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돌아가는 유죄 추정의 원칙도... 피고인 남성에게만 해당되는게 아니라,
이젠 원고인 여성에게도 해당이 되는거죠
즉, 강간범 가능성과, 꽃뱀 가능성 두가지를 다 놓고 수사를 펴기 때문에,
현재의 수사방식에 비해서는 훨신 더 공정해질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현행법으로 성폭행범은 최소 징역 3년 이상 구형입니다
범죄의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지구요
징역을 모두 살아도... 전자발찌를 차고, 신상명세를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성폭행범만이 아니라... 성추행범이나 몰카범 등도, 이렇게 신상명세가 공개되고 있죠
근데, 성폭행 및 추행 무고범들도 성범죄자로 인정이 되면?
현행같은 징역6개월, 500만원 벌금... 이런 일반적인 기준가지고는 균형이 맞지가 않죠
대등하게 보면, 최소 3년, 약간 무게를 덜어내도 최소 2년 까지도 갑니다
보통 꽃뱀들은 돈 뜯어내는게 목적이니... 합의를 잘 할 수도 없을거구요
몸으로 때워야 되는 입장이니... 징역의 기간이 결코 줄어들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신상명세도 공개되고... 전자발찌도 찰 수 있겠죠
꽃뱀들이 남자 후리려면, 옷도 타이트하게 입어주고, 미니스커드도 입어줘야 되는데...
다리 곡선미를 자랑하다가... 전자발찌 하나 턱 하니 보이면... 답 나오는거죠
재범의 가능성도 낮출 수 있고, 다른 남성 피해자의 발생도 예방되는겁니다
꼴페미들의 지랄과,
그 지랄로 표 얻으려 하는 정치가 놈들,
사회적으로 부정적 인식에 대한 오명 쓸까봐 뻔히 맞는 말인데도 발언하지 않는 사회 운동가들,
그리고, 감정적으로 법의 기준을 가지고 장난질들을 하는 판사 및 검사, 변호사들...
어차피 이런 논란가지고는 위 쓰레기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폭행 무고죄도 성범죄로 인정이 되어 버리면?
여태 해 왔던 모든것들을 다 뒤집거나,
아니면... 여태 해 왔던 대로 그대로 하면 됩니다
어느쪽이 되든... 둘 다 성범죄이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의 편을 들 수가 없는거죠
이게 맞는겁니다
이게 남녀평등이고, 이게 공정한 수사죠
맨날 메갈들이 지랄하는 '여자라서' 이딴 핑계는 갖다 붙일 수가 없습니다
성과 관련된 범죄는 모두 성범죄로 인정하면서...
성과 관련된 무고죄는 왜 성범죄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건 말이 안되는거죠
몰카, 리벤지 포르노, 비공개 촬영회 유출...
이것들도 성과 관련된 범죄이기 때문에 처벌이 무거운겁니다
꽃뱀은 성범죄자 입니다
성을 이용해서 사람에게 해를 끼친거니까요
성적인 목적 자체가 아니고 돈 때문이라고 말 한다면...
리벤지 포르노와 비공개 촬영회 유출도...
성적인 목적이 아니라... 돈 혹은 수치심을 위한 복수가 목적이니, 말이 되지 않습니다
꽃뱀은 성범죄자 입니다
징역 살아야 되고, 전자발찌 차야 하고, 신상 명세 공개해야 맞는거죠
조두순 강호순은 죽일놈이라고 말 해도... 어느 누구도 욕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김지은 양예원을 죽일년이라고 말 하면... 욕을 먹습니다
전 김지은과 양예원은 성범죄자라고 생각합니다
성을 이용해서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고, 대 국민 사기극을 펼치며, 사람들을 농락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