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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00:17
먼저 음주운전 피해자분이
좋은곳에 가시길 기도드립니~다
윤창호 법의 취지는 좋으나 몇가지 아쉬운 점이!!!|
좀 더 강한 법이 필요로 하지 않나 싶습니다.
1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견해
이번 음주운전 가해자 1명만 뉴스를 통해 대대적으로 나갔지만은
동승자는 최소 2명이상 입니다.
그러면 3명이상이 동등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게 마땅하지 않는지?
오로지 전적으로 운전자 몫이라면 잘못된것입니다.
2 오로지 전적으로 피해자의 몫
견해
국가 보상이나 또 죽은자는 말이 없다 라는....
단지 피해자라는 이유만으로 소리없이...
산자는 어떻게든 살겠지만은
죽은자만 말없이 한도,억울함도 모두 전적으로 피해자 몫
3 세상사 맛있는거 많고,해볼거 많으며,여기저기 다닐수 있는 꽃다운 나이....
견해
경험입니다만 부모입장으로써 다 큰 자식이기도 하고,
아직 여러 경험들이 많은데 그 다 못다한 일들을 먼저 간것만으로 아쉬운!!!
4 성 범죄자 수준에 준하는 신상공개
견해
가해자와 동승자는 방조와 더불어 특수한 범죄로써
이 부분은 당연히 신상공개가 필요로 하다고 봅니다.
한사람의 아니 가족모두의 슬픔과 그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채 빼앗아간것이기에.....
5 가해자,가해자 부모 재산 몰수,압류
견해
피해자 보다 가해자가 좋은 세상입니다.
이부분은 국가가 나서서 전체적인 피해물적은 돈으로 환산할수 없겠지만은
어느정도 재산 압류,몰수를 통해 피해자에게 보전은 해야 한다고 봅니다.
설상 지금 현행상
가해자만 잘살수 없지 않습니까?
마치 재산까지 숨길것을 생각하면 음주 범죄에 더 악질적인.....
음주는 살인에 준하는 범죄입니다.
더이상 술,음주,심신미약 등으로 핑계가 될수 없는 범죄행위임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싶습니다.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저와 같은 생각일수는 없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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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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