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어떤 분이 한국에 사기꾼이 많다. WHO에서 2013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이 사기범죄율 1위

횡령범죄율 2위로 기록이 되었다는 한국언론들의 보도를 올려주셨길래

정말 WHO라는 기구에서 그런 리포트를 발행한 적이 있는지와 그런 리포트를 발행했다면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자료를 올렸는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1. WHO 리포트

- WHO 홈페이지에서 범죄에 대한 기록이나 사기범죄에 대한 기록을 찾아봤습니다만

그런 통계자료나 기록은 없습니다. 2013년에도 없고 현재도 그런 자료는 작성되거나 발표된 기록이 없습니다

- WHO기구의 본연의 취지인 건강과 관련된 범죄 : 성폭력, 여성폭력, 아동폭력과 마약범죄 등에 대한 보고서나 지표는 찾아볼 수 있었지만

사기범죄나 횡령에 대한 범죄내용은 없었습니다

http://search.who.int/search?q=+2013+crime&ie=utf8&site=who&client=_en_r&proxystylesheet=_en_r&output=xml_no_dtd&oe=utf8&getfields=doctype

궁금하신 분은 위의 링크를 통해 한번 찾아보세요

WHO는 World Health Organization, 즉 세계보건기구입니다. 보건기구에서 사기나 횡령범죄에 대해 언급을 한다는건 좀 앞뒤가 맞지 않죠

사기범죄나 횡령범죄로 인해 세계 인구나 어느 특정지역 인구들의 건강이나 물리적 신상에 문제가 생겼다면 언급을 했을겁니다만

전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2. 국제 범죄에 대한 통계자료나 조사자료를 취급한 기구나 조직

- UNODC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on Crime) : 국제 마약범죄와 강력범죄에 대해 정기적으로 자료를 발표하는 UN산하 기관입니다

http://www.unodc.org/unodc/treaties/CAC/country-profile/CountryProfile.html?code=KOR

  UNODC에서 발표한 한국에서의 횡령범죄(Fraud와 같은 맥락)에 대한 대응과 국제적협조, 사법처리의 정도와 기준 들에 대한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한국은 횡령/사기범죄에 대해서 국제적 동조가 적극적인 나라이며, 사법조치와 기소율/처벌 등에 대한 기준이 잘갖추어져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첨부한 자료(2014 Annual Report)가 있는데 사기/횡령 범죄에 대한 트렌드와 국가별 현황에 대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 참고할 내용은

  "사기/횡령범죄의 경우 각 국가의 사법기준과 판단에 따라 기소율과 검거율이 현저히 차이가 난다"라는 대목입니다

- UN 발표 자료 중

  예를 들어 유럽의 경우 횡령/뇌물수수범죄가 상승 또는 하락하면 기소율과 검거율이 거의 비슷한 비율로 상승, 하락하지만 중앙 아메리카의 경우는

  발생율이 증가하더라도 기소율은 적게 상승하고 검거율은 거의 상승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는 각 국가에 따라 사기/횡령범죄의 사법판단의 기준의 정도가 차이가 난다는 것을 유추해볼 수 있는 내용이라 보여집니다

  아래에 도표에 대한 사진이 있습니다 (링크 : http://www.unodc.org/documents/data-and-analysis/statistics/crime/World_Crime_Trends_2013.pdf)

- Clements Worldwide : 국제적인 이슈를 의뢰받아 통계자료를 발표하는 영리단체입니다. 국제적으로 범죄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5개국과 낮은 5개국을 언급하였는데 불행히도 사기범죄에 대한 언급은 없고 한국에 대한 언급또한 없습니다. 재미있는건 종합적으로 안전한 5개국에 싱가폴과 함께 일본이 올라가 있네요

https://www.clements.com/resources/articles/Countries-with-the-Highest-and-Lowest-Crime-Rates

3. 한국언론에서 언급한 자료 (2013년 WHO발표?)

- 그 출처가 어디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해외 언론이나 기관에서 그러한 자료를 언급하거나 게재한 일이 없습니다)

- 맥심이라는 잡지사에서 언급을 하고, 국내 모 언론들이 재언급하고 그걸 학계에서 가져다가 책까지 저술했다고 하는데

  그 출처가 정확하게 알려져있지 않습니다. (2013년 WHO '범죄 유형별 국가 순위'라는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4. 객관적인 유추

- 우선 WHO에서 그러한 주제로 통계를 발표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건강과 관련된 범죄라면 모를까 (혹시 사기/횡령으로 인해 자살이 현저히 증가했다거나 하면 조사는 가능하겠네요)

- UN산하 기관인 UNODC에서라면 다룰 수 있습니다만, 해당 기관에서 주로 다루는 범죄 카테고리는 "횡령"과 "사이버범죄"가 주이지 "사기(Fraud)"에 대한 언급이나 통계자료는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논문이라는걸 써본지 하도 오래전 일이라 제 서칭능력이 모잘라서 찾지 못하는 것일수도 있습니다만,

상식적으로 범죄의 주 카테고리인 "마약" "폭력" "강간" '테러" 등이 아닌 국가별로 법적 판단의 기준이 크게 갈리는 "사기"라는 주제로

통계를 내고 그 자료를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영향력을 감안하지도 않고 그냥 발표를 했다는걸 전 믿을 수가 없네요

결론적으로, 제 생각은 한국의 국격을 깎아내림으로서 자각의 목소리를 내고자 했던 어느 언론의 무리수였거나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통해 퍼다나르고 참조까지해서 글을 써내려건 언론인과 출판인들의 몰지각한 선동이었다고 봅니다

한국에 사기꾼이 많다. 거짓말을 밥먹듯이 한다는 말은 한국인에게서만 들을 수 있는 말이라는 것도 제 의심을 샀던거 같고

객관적인 통계수치나 자료와 그 출처, 그리고 그 원본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함부로 그런 화두로 스스로의 국격을

깎아내려선 안된다고 봅니다

전 외국에 살면서 어디가서든 당당하게 한국에서 왔고, 한국사람이라고 밝힙니다

제가 아는한 그 어느누구도 제가 그들을 기만하고 속인다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고 알고 있구요

어줍잖은 선동과 유언비어에 동조해서 우리 스스로를 얕은 민족이라 평가하진 않았으면 하는 바램뿐입니다

점심시간에 샌드위치 먹어가며 1시간 정도 자료를 훌어보면서 재미있는 사실들도 알게 되었지만

그런 내용까지 올리기엔 길이 너무 길어지네요

아무튼...한국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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