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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11:34
경찰서 가서 조사 받고왔습니다.
예전에 만났던 여자고 같이 깊은관계까지 다 한 사이인데
몇번연락하다가, 야한 말을 카톡으로 보냈는데
그걸 경찰서에 신고한 내용입니다.
(야한 말 보냈을때는 여자가 혼전임신에 결혼을 1달정도 남은 시점)
여자측은 국선변호사가 선임 되어 변호사 통해 연락해보니
1.합의금 300만원
2.앞으로 연락 할 때마다 50만원씩 주겠다는 내용의 진심어린 사과 반성문
이 2가지를 요구하네요...
●합의를 하고 검찰로 넘어가는게 좋을까요?
(합의를 하면 검찰로 안넘어가고 더 이상 벌금도 안나오나요?)
(합의금 주면 조사기록 까지 없어지며 죄가 없어지는지요?)
●아니면 과도한 요구이니 그냥 무시하는게 좋을까요?
(무시 했을시 벌금 얼마나 나올까요?범죄경력 전무합니다.)
과도하지않은 금액내에서 합의 의사도 있지만 300만원을
고수 하고있어 실제합의는 어렵고, 그럼 공탁금이라도 걸어서
합의 의사가있다는것을 표현하고 싶은데,
상대방 국선 변호사가 공탁도 걸 수 없는 상황이랍니다.
(공탁을 걸려면 상대방 이름, 주민번호등 개인정보가 노출되면서 걸어야하는데 상대방이 원치 않을 테니 걸 수 없다고 합니다.)
맞는지요? 그럼 이런경우는 상대방이 과도하게 합의금 불러도
공탁제도를 활용 못하고 무조건 끌려가는 건지?ㅡㅡ
이번 경우 격으면서 저도 잘한건 없지만 이사회가
남자에게는 이것저것 많이 불리하네요;;;
제가 전에 쓴 글도 아직안지워지고 있을껍니다.
http://yt580.org/index.php?_filter=search&mid=community2&search_target=nick_name&search_keyword=크루이프&document_srl=56454802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__)
저도 전문가가 아니지만,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조사를 받으셨으니, 죄명이 무엇인지 경찰로부터 고지를 받으셨을텐데,
죄명이 어떠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죄명이 친고죄라면?
고소 취하가 가능하고, 고소 취하가 되면 아무것도 아닌게 됩니다.
그럼 고소 취하를 전제로 합의를 보는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합의가 싫으시면 경찰에서 계속 조사를 진행하겠죠.
2. 죄명이 친고죄가 아니라면?
고소 취하가 안 됩니다. 그러면 합의는 참작일 뿐 조사는 계속되고, 검찰로 넘어갑니다.
일단, 경찰이 조사를 시작하면 무조건 검찰로 넘어갑니다.
경찰이 죄가 없다고 판단하면 불기소 의견이나 기소유예 의견으로,
경찰이 죄가 있다고 판단하면 기소 의견으로 넘어갑니다.
기소가 되면 약식재판이던 정식재판이던 재판을 받으셔야 합니다.
제가 법조인이 아니라서 불기소/기소유예가 될 지 기소가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합의가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건 경찰/검찰/판사 마음이라 변호사 자문을 받아봐도 알쏭달쏭할겁니다.)
근데, 여담으로...
앞으로 연락할 때마다 50만원씩 달라는 내용이 있던데... 이게 정말 수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결혼할 남자에게 회원님과 섹파였던 사실을 감추고 싶어서 그런거 같은데요.
만약 정말 그렇다면... 합의하지 않고, 정식재판으로 하겠다고 밀어부치면 상대방도 움찔할 것 같은데요...
정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ㅠ ㅠ
형법상 성희롱은 죄가 아닙니다. 모욕죄 정도? 이것도 공연성이라는 구성요건이 충족안되요. 카톡대화는말이죠. 혹시라도 공개하신 부분잇으면 즉시 지우세요.
도대체 무슨죄가 되는지 궁금하군요. 민사 아닌 형사는 나쁘다고 처벌하는게 아니고 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해요. 전문변호사를 찾아보세요. 아무것도 아닐수도 있습니다. 혹시 경찰이나 누가 ~죄 이런얘기 안하던가요?
전문가가 아니지만, 과거교제사실, 합의시도사실, 공탁불가상황, 일회성, 사적통신 등 고려할때 크게 나오진 않을거같아요.
욕한번 해주고 끝나면 될일을 이런식으로 끌고가는거 보면 경미한 꽃뱀 성향이 좀잇어요.
만약에 말입니다...
대화내용을 남편될 자에게 들켰다면? 여자가 그상황을 벗어나려고 신고한거라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보이네요.
그렇다면 여자는 님의 처벌을 원치 않을터.
남편될자에게 보여줄수 있도록 문자로 장문의 사과문을 보내보면 어떨까요. 건전한 관계였음을 은연중에 풍기면서요...
내가 그날 술을 좀 먹어서 말실수를 했다. 그동안 남녀가 아닌 인간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내가 오해할만한 이상한 말을 해버렸다. 한번의 실수로 너와의 좋은 인연을 깨버렸다. 또는 다른 카톡방에 보낼 문자가 너에게 가버렸다. 이런 식으로요...
한번 보내보셔도 손해 볼일은 아니겠습니다.
채택되면 소고기 사주시나요?
님 되게 순진하시네요
꽃뱀이네요
애인관계인데 무슨
무혐의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걱정말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