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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5 16:09
여자가 300만원 합의금 요청해서.
제가 100만원+고소취하
얘기했는데 상대방 국선 변호사는 얘기해보겠다는데
처음에 300요구했으니 100만원에는
합의할 가능성 희박할것 같다고 함.
(고소취하해도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형사처벌 무조건 받는다함)
합의금을 내서 합의가 되고 고소취하해도
벌금형 100만원이든 500만원 받으면
전과자 되는거라네요;;;
합의 안하고 차라리 벌금 내는게 나은게 아닌지...
음란사진 보낸것도 아니고
썸녀(성관계 다수함)에게 "입으로?손으로?"
이런 섹드립 카톡한게(갑자기 한게 아니고 일상적인 대화중에)
큰죄인지 싶네요...
(여자 혼전임신으로결혼 1달 남은 상황이였음. 지금은 결혼함)
그날 대화할때 나보고 축의금 얼마줄꺼야?
축의금 액수보고 만날지말지 정한다고
까지 얘기한 애였는데 갑자기 신고를...
진짜 여자들 아무데나 돌아나니며
쫌만 찝쩍대도 걸고넘어지면
우대 받는 세상이네요ㅡㅡ
결혼했어요?
합의하지마시고 법원에서 얼굴보면서 즐거웠던 추억을생각하며
카톡내용법원에서 낭송하는거 즐감하면서 끝까지 싸우시길바랍니다 (^_^ )
요즘세상에서는 섹드립X / 범죄O
이런경우는 무조건벌금형때릴겁니다
인격모독성+욕설같은거없으시면 일반적인 성적수치심을느꼈다라고 판사가 어떻해 생각하고 판단할지모르지만
80만원~100만원벌금 나올가능성있고 기소유예처분될듯합니다
이리저리 돌림빵당할게 뻔할듯?
합의하지마시고 법원에 여성도출석하게 만들어서 남편하고같이 법정으로 나오도록 유도하시길~
팝콘튀길준비하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노콘질싸했다고 꼭말하시구요(공소장에 기록에등록되니 남편알면꿀잼일듯)
일단, 고소 취하를 해도 조사가 진행된다면 친고죄는 아닌 것 같은데,
기소유예면 다행이지만, 어차피 벌금받는다고 가정하면 300만원은 참 애매한 금액이네요.
벌금과 기소유예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죄명이 어떤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동한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도저히 징역을 갈만한 내용은 아닌거 같구요.
어떤 죄목이냐에 따라 검사나 판사가 어떻게 판단할 지 추측해 보기가 용이할 것 같은데요.
지난 번에도 말씀 드렸듯이 우선 무슨 죄명으로 조사를 받으셨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헉, 성폭력범죄네요... 시발스럽네요. 기소유예면 다행인데 엿같은 검사만나서 벌금이라도 맞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안됩니다 왜냐 일단 상호 1:1 카톡으로 주고받은것이라서 공연성이 성립안됩니다 또한 상호 인과관계 성립여건부터 따져보게 됩니다 예컨대 갑남과 을녀과 어떤 관계였는지부터요 갑남,을녀 조건섹파관계 솔찍히 이부분은 둘다 형사처벌받습니다 성을 팔고 산관계이니 이거 법적으로 깊게 들어가면 솔찍히 저 개보지같은년만 좆되는거에요 300만원 뜯으려고 했다가 성매매자로 전과자 되니깐요 이거 말도안돼는 것이구요 아무리 저 개보지같은년이 처벌 안해준다고 부당하다고 경찰서 청문관실에다가 재 진정서 넣고 물고 느러져도 과태료 10만원 밖에 안나와요 쉽게말해 비흡연장소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10만원 딱지 끊는거랑 똑같아요 이런거 기록에도 안남습니다
제가 법은 잘 모르지만, 상대편이 고생해봐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거나, 변호사를 써서 최대한 처벌을 피하시거나, 양자 택일을 하실 때로 보입니다.혹시나 전과가 남을 경우 문제가 있는 지 잘 판단하시구염
답답하시네요 문자 술먹고 보넸다고 하시지 그랬어요 명정상태서 보넨 문자라고 초반에 진술서 작성하셨어야지요 그리고 이런거는 끽해봤자 경범죄로 처벌되요 해서 과태료 10만원~30만원 받고 끝납니다 모욕죄 성립할려면 공연성이 성립돼어야 하는데 이건뭐 핸드폰 문자로 보넨거 아닙니까? 발제자 하신분하고 그 개보지같은년하고 단둘만 본것이구요 해서 공연성 성립이안돼서 처벌하기 애매한 부분도 있구요 그리고 어제도 이글 읽어봤는데 참 님 답답하신분 같네요 여태까지 통신기록 있을것 아닙니까?
디지털포렌식 수사하자라고 하세요 그럼 님하고 그개보지랑 2년동안 합의하에서 섹파질한 내역 있지 않습니까? 진술서에 원래 우리둘은 섹파였습니다 근대 저 개보지같은년이 결혼한지 몰랐어요 라고 그리고 그날 술취해서 이런문자 보넸다고 충분히 조각성사유가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 씨발 개보지같은년이 님을 참 병신으로 보고 고소 고발한것같은데요 오히려 이거 무고죄로 처벌받아요 그리고 국선변호가 변호사입니까? 님도 이거 국선변호인 선임할수있어요 요새는 주민센터가면 우리마을 변호사라고 무려 법률상당 해드리는 변호사도 있어요
뭔씨발 뜬금없이 일반 여성에게 내자지 빨아줘 이러면 이거그냥 .....경범죄로 과태료 10만원 나올 가능성이 반반 입니다 근대 무슨 2년동안 돈받아쳐먹고 섹파했던 조건녀에게 내자지 빨아줘 이랬다가 합의금 300만원 이라뇨? 그리고 씨발 막말로 조건 섹파분양녀도 이거 성매매특별법으로 걸리는거 아시지요? 성을 판사람이나 성을 산 사람이나 형사처벌됩니다 그냥 이판사판 너죽고 나죽고 디지털포렌식 수사하자라고 하세요 그럼 너도 씹대고 나도 좆되고 같이 형사처벌받자라고 이렇게 강하게 나가셔야지 뭔 씨발 끽해봤자 과태료 10만원 나오는것 같지고 그렇게 벌벌 떠시는지 ....과태료 10만원이면 비흡연장소에서 흡연하다 걸리는거랑 똑같아요 벌금 200만원 이상 받아야 기록에 남는것입니다 참 답답하시네 ....어후
했다네요...(300만원은 있어도 되는 돈 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