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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23:54
김탁구 씨 입장에서 설해보자면 사건 발단 원인이 성매매 업소 알선자 검거하여서 시작 됬다라고 말씀 하셨지요
헌재에서 2019년 1월 3일경에 유사성행위 알선하면 처벌하는 법조항은 합헌 됐습니다 간략히 법리적으로 서술하자면 성매매처벌법 2조1ㅈ항 1호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 내렸습니다
성매매처벌법 2조1항1호 나옥은 구강이나 항문 등 신체 일부 및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행위를 성매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19조 2항 1호는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을 한 사람을 7년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하고 있습니다
요번 1월3일날 통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해당 조항에서 금지하는 구체적인 유사성행위를 알 수 있는 만큼 죄형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 했습니다
헌재는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를 유사성교행위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해 성행위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며 신체 일부를 도구를 이용한 행위를 유사성교행위라고 규정한 건 삽입행위 외에도 경제적 대가를 매개로 성판매자의 신체와 인격을 지배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성매매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해습니다
이어 "대법원도 유사성교행위가 적어도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를 말하며 행위가 이뤄진 장소나 차림새,신체 접촉 부위,성적 만족감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는 "변종 성매매 영업이 확대 재상산되면서 성매매 행위도 다양하게 변하고 있다"며 "입법 기술상 유사성교행위 형태를 일일이 열거하거나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건 한계가 있고,대법원의 확립된 정의와 판단기준으로 법집행기관의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징행도 배제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해당 법조항에서 유사성교행위 의미는 신체 내부로의 삽입행위나 적어도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면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지 충분히 알 수 있을거"이라며 합헌 결정했습니다
좀 장황하게 써서 이해가 안가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라면 건마 똑같은대 2번 방문했다고 하셨지요? 그리고 견찰이 전화상으로 방문한 오피스텔 호수를 대면서 방문해서 성관계 여부를 확인하길래 성관계 여부 부인했다고 하셨지요(저 보지,후장에 좆 안밖습니다 라고)
근대 업소 송매매 알선자 검거하여 진술듣고 증거 있다며,사실대로 말하라며 인정하든 안하든 집으로 출석통지 보낸다라고 (일방적으로 한쪽 진술서 쳐듣고 죄형법정주의를 위배 할수없답니다 해서 무조권 김탁구 씨보로 출석통지 보낸다라고 말한것입니다 해서 쫄지말고 침착 냉정하셨더라면 이런일 없었을것 같네요)
니미 씨발 속된말로 김탄구 씨 존슨 빨고 손으로 해준거 물증있습니까? 있냐구요 동영상이나 기타등등 아니면 그여자 입에서 김탁구씨 좆물 샘플 체취했냐구요?
일반 방문 인정하고 마사지 받았다고 말하니 단순 마사지 받았냐고 물으셨을때 그래 씨발 건마만 받았다 왜? 라고 강력히 주장하셨어야지요
근대왜 견찰이 떡밥 던져준거 덥썩 무세요 위에 헌재 합헌판결 읽어 보셨지요? 내부에서 무었을 했는지, 성관계말고 아가씨가 김탁구 씨 존슨 주믈르고 자지 빨지 않았냐라고 그런거 없었냐라고 자기가 알기론 이었다고 아가씨가 진술했다고 이렇게 물어보면 니미 씨발 견찰색끼야 너 지금 유도심문하냐 니 두눈깔로 봤냐? 물증있냐?
어떻게 일방적인 진술서 가지고 말 그딴식으로 하냐고 그년이 내 이름이나 아냐? 인과관계 성립돼냐? 그냥 가서 일반 건마 까운입고 말그대로 어깨랑 허리,팔,다리 마사지만 받고 끝났다라고 근대왜 친절하게 쫄아서 마지막에 마무리 손으로 자지 딸달이 쳐줬습니다 라고 말해요?
본 통화 내역은 녹음되어 있을것입니다 초통에 계속 완강히 부인 하시던가 전화중에 묵비권 행사하겠다라고 말씀 하시던가 아니면 출석통지 오면 그때가서 직접 방문해서 진술하겠다고 단호하게 말 끝으셨어야지요
무슨 씨발 선처고 개나발이고 있을것 같습니까? 초범이라고 안봐줘요 실적이기에 그래야 진급 하거든요 요새 경간부시험 비중보단 실적 위주로 승진합니다
이미 한번 전화상으로 진술했기 때문에 집적 출석해서 진술 번복하면 참 골치아파집니다 별별 심리전을 다 써서 괴롭힐것이니 재수없으면 김탁구씨 핸드폰도 압수할수도있습니다 아그리고 밑 에왠 자칭 좆문가인지 뭔지 하는 애들 말 많은데요 이미 김탁구 씨 핸드폰 통화내역 재들이 디지털포렌식으로 확보해뒀을걸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4G 폰으로 전화 하는순간부터 당신은 견찰에 표적이 된다라고 상식적으로 견찰이 뭘 그렇게 믿고 집요하게 추긍했을까요?
이미 다불었다 이미 성매매알선자가 진술했다 디지털포렌식 으로 통화내용 다 확보했다 이것이겠지요 끝까지 아니라고 법적이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우겨대는 자칭 좆문가색끼들 때문에 앞으로 2차,3차,4차,5차 피해자는 계속 생길것입니다
그냥 침착하게 이렇게 말하셨어야지요
견찰:아가씨가 김탁구씨 쟈지 빨았다고 하던대요
김탁구:야 니미 씨발럼아 니가 니 두눈깔로 여자가 내자지 빨고 딸쳐주는거 봤냐? 물증있어 CCTV 나 아니면 내 좆물 샘플 체취했냐라고 하나 별 미틴색기 다있네
바뻐 끊어 출석통지서 보내던가 말던가 느 맘대로해 너 할짓 드럽게없구나 하고 뚜욱~ DDDDD 하셨어야지요
이런상태에사 출석하셔서 진술서에 끝까지 건전 마사지만 받았다 물증있냐라고 계속 우기셨으면 끝날것을 에휴
그리고 밑에 자칭 좆문가라고 법도 좆도 몰르고 디지털포렌식 수사 좆도 몰르면서 좆물 찍짝 싸대는 색기들 있는데 니들이 그렇게 좆물 찍찍 싸대면 뭣도 모르는 순진한 여탑회원들 인생에 빨간줄 올라가고 좆되는것이야 니들이 씨발 변호사 선임비용 대주고 벌금 내줄것도 아니잖어 걍 좆잡고 아갈 OFF 이나 해라
장황하게 글쓰셧지먄 결론은 없네요? 지금 탁구씨한테 해줄예기는 이런글이아닙니다 물은 이미 엎질러 졌어요 ㅎㅎ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것인가 인데 결론은 이미 유선상 인정했기때문에 처벌뿐 입니다
밑에 상류사회님이나 안양스님말처럼 최대한 일 핑계로 질질끄시다가 서에가서 성실하게 예기하겟다하시고
한달정도 질질끌고 조서쓰실때 차분하게 안했다고 우기세여 화내지마시고
아가씨가 불었다고 하면 모르겟다 기억이안난다고만 하시고
업소가 건전마사지라서 간건데 유사성행위했냐라고 물으면 억울하다
진짜 물빼러갈꺼였으면 건전마사지안가지안겟냐 하고 기본적인 이해관계의 당위성을 주장하십시요
결국엔 조서작성우 판단은 검사가 하겟지만요
조서작성시 무조건적으로 화내고 그러면 불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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