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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6 20:02
자동차번호조회 서비스는 차종이나 사고조회 까지만 되더군요.
이름 주소 전화번호 직업 뭐라도 알아낼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고수님 부탁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개별 법령에서 다루고 있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한 법으로 2012년에 시행되었다. 각 규정에 따라 3년~10년의 징역 또는 3천만 원~1억 원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순번 | 적용 법조 | 범죄 내용 |
---|---|---|
1 |
제22조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2 |
제23조 |
민감한 개인정보 수집 및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 거부 |
3 |
제31조 |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아동 개인정보 수집 |
4 |
제24조 |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 이용 |
5 |
제23조의 2 |
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 방법 미조치 |
6 |
제24조의 2 |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7 |
제25조 |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취급 위탁 및 개인정보 취급 위탁 사실 미공개 |
8 |
제26조 제1항 |
영업양도 등 미통지 |
9 |
제26조 제3항 |
영업양수자 등이 당초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10 |
제27조 |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 미지정 |
11 |
제27조의 2 |
개인정보 취급 방침 미공개 |
12 |
제28조 제1항 제1호, 제6호 |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이행 |
13 |
제28조 제1항 제2호~제5호 |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개인정보 누출 |
14 |
제23조 |
개인정보 취급자의 개인정보 훼손, 침해, 누설 |
15 |
제29조 |
개인정보 미파기 |
16 |
제30조 |
이용자의 동의 철회, 열람, 정정 요구 미조치 |
17 |
제30조 제5항 |
개인정보 오류 정정 요청에 대한 필요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이용 |
18 |
제30조 제6항 |
이용자의 동의 철회, 열람, 정정 요구를 개인정보 수집 방법보다 어렵게 함 [네이버 지식백과]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 보안 개론, 2013. 6. 28., 양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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