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다시함께상담센터, 성매매 여성 위한 8계명 작성
"기소유예 처분 받으면 전과기록 남지 않으니 걱정 말라"
 

누리꾼들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문구는 하나도 없어"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다 단속에 걸리면 걱정되시죠?”

서울시가 성매매 피해자 인권 보호 및 성매매 예방 사업을 위해 운영 중인 다시함께상담센터가 만든 팸플릿이 누리꾼들 사이에 논란이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유흥업소에서 일할 때 이것만은 알아둡시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의 작성자는 “별 걸 다 걱정해주는 세상”이라는 문구와 함께 서울시 다시함께상담센터에서 제작한 팸플릿 사진을 게시했다.

‘유흥업소에서 일할 때 이것만은 알아둡시다’라는 제목의 팸플릿에는 성매매 여성들이 숙지해야 할 8계명이 명시돼 있다.

구체적으로는 ▲업소에서 일하다 적발돼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과기록에 남지 않고, 경찰청에 수사경력 자료로만 남아 일반인들의 열람이 불가능하다 ▲백지 차용증은 쓰지 말아야 한다 ▲장부는 성매매 알선의 중요한 증거가 되니 휴대폰에라도 기록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것. 누리꾼 호랑청년은 “법에 저촉되더라도 기소유예면 괜찮다, 다만 자주 걸리면 벌금형이니 조심하라는 내용을 공적으로 명시해 놓은 게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누리꾼 ‘쓰마X’도 “마지막에 ‘이런 데서 일하지 맙시다’라는 멘트라도 하나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팸플릿에 적힌 해당 문구들이 오해를 살 소지가 있는 점을 인정한다”면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문구 등으로 교체를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서울시는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 불법 성산업 축소와 규제에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자 전국 최초로 '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에 불법 성산업 감시본부를 설치하고 운영 중이다. 센터는 지난 4년 동안 성매매 알선과 관련된 다양한 사람들을 신고·고발해 왔다.

지난 한 해 동안만 인터넷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상의 성매매 광고 등 불법·유해 정보 5만2677건을 적발해 이 중 4만6404건을 삭제하거나 접속차단, 이용 해지하는 성과를 냈다.

다만, 고발 대상이 성매매업소 운영자,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 운영자, 성매매업소 구인광고자, 성매매업소 광고자, 임대인, 성매매 광고 제작 공급자 등에 국한된 채 성매매 여성에 대한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맹점으로 지목된다.

이는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분류하는 서울시의 판단에서 비롯됐다. 상당수 성매매 여성들이 부채 등 각종 이유로 불가피하게 성매매로 내몰리는 경우가 많아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성매매 알선 적발 및 처벌에 주안점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