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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4 15:58

로마군사 조회 수:613 댓글 수:23 추천:0

없애거나 누진 폭을 확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전이라는 회사가 세금으로 만든 시설을 이용해서 만든 전기를 이용한 만큼 내는건데

한전이 적자라는 말은 그 만큼 시설을 이용해서 국민에게 봉사를 했다는 거고

한전이 흑자라는 말은 그 만큼 시설을 이용해서 국민에게 피를 뽑아먹었다는 말이 되는거죠

 

공기업의 '기업'이라는 어휘때문에 일반 기업과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거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공기업은 적자를 봐야 하는게 정상 아닐까요?

어차피 받아가는 임금도 수익에서 받아가는게 아닌, 기재부 인건비로 받아가는거고

그래서 공무원과 매우 흡사한 임금구조로 돼 있잖아요

왜 공무원으로 두지 않고 공기업으로 빼놨느냐 하는건 아마 공무원 연금 등의 이유가 클겁니다

그래서 체신부의 전화국은 케이티, 철도청은 코레일, 전매청은 케이티엔지 등으로 빼놓은 거겠죠

공기업에서 이젠 민영화가 돼버린 회사들도 있고요

 

적자를 보면 그 만큼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식인데 그 세금도 우리 주머니에서 나가죠

전후관계가 어떠냐에따라 다른건데 전 싸게 공급하고 적자를 보더라도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지금 방식이 좋은거 같습니다

요금을 높여서 인두세 개념으로 받아버리는거보단 낫다고 봐요

 

누진세는 적자폭을 줄이기위해 도입한건데 그게 벌써 45년 됐다더군요

45년 전의 전기 사용량과 지금의 사용량은 상상도 못 할 정도로 차이가 날 텐데 아직도 그 적용구간을 적용하고 있단게 문제 인거 같습니다

누진세 자체를 반대하는건 아니지만 적용 폭을 확 높여서 서민들에겐 큰 영향이 가지 않도록 조정해야한다고 봐요

아래 다른 분 글에서 말씀하셨듯이 부자들은 그런거 신경도 쓰지 않는다 하잖아요
 

산업용 전기는 싸게 공급한다는 언급도 있던데

생산용 전기를 싸게 공급해서 생산단가를 낮춰 제품을 싸게 공급하고 있다는건

정부에서 그렇게 싸게 책정해주고 손해봐가면서 국민을위해 세금을 쓰고 있다는거죠

수출 경쟁력도 높여줘서 국가경쟁력도 높이고 말이죠

그게 꼭 그 산업의 오너들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는건 아니라 봅니다

 

참고로 전기는 사용한만큼 내는 요금이라 전기료라 해야 합니다

전기세라 하면 세금이라는 의미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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