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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4 15:58
없애거나 누진 폭을 확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전이라는 회사가 세금으로 만든 시설을 이용해서 만든 전기를 이용한 만큼 내는건데
한전이 적자라는 말은 그 만큼 시설을 이용해서 국민에게 봉사를 했다는 거고
한전이 흑자라는 말은 그 만큼 시설을 이용해서 국민에게 피를 뽑아먹었다는 말이 되는거죠
공기업의 '기업'이라는 어휘때문에 일반 기업과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거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공기업은 적자를 봐야 하는게 정상 아닐까요?
어차피 받아가는 임금도 수익에서 받아가는게 아닌, 기재부 인건비로 받아가는거고
그래서 공무원과 매우 흡사한 임금구조로 돼 있잖아요
왜 공무원으로 두지 않고 공기업으로 빼놨느냐 하는건 아마 공무원 연금 등의 이유가 클겁니다
그래서 체신부의 전화국은 케이티, 철도청은 코레일, 전매청은 케이티엔지 등으로 빼놓은 거겠죠
공기업에서 이젠 민영화가 돼버린 회사들도 있고요
적자를 보면 그 만큼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식인데 그 세금도 우리 주머니에서 나가죠
전후관계가 어떠냐에따라 다른건데 전 싸게 공급하고 적자를 보더라도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지금 방식이 좋은거 같습니다
요금을 높여서 인두세 개념으로 받아버리는거보단 낫다고 봐요
누진세는 적자폭을 줄이기위해 도입한건데 그게 벌써 45년 됐다더군요
45년 전의 전기 사용량과 지금의 사용량은 상상도 못 할 정도로 차이가 날 텐데 아직도 그 적용구간을 적용하고 있단게 문제 인거 같습니다
누진세 자체를 반대하는건 아니지만 적용 폭을 확 높여서 서민들에겐 큰 영향이 가지 않도록 조정해야한다고 봐요
아래 다른 분 글에서 말씀하셨듯이 부자들은 그런거 신경도 쓰지 않는다 하잖아요
산업용 전기는 싸게 공급한다는 언급도 있던데
생산용 전기를 싸게 공급해서 생산단가를 낮춰 제품을 싸게 공급하고 있다는건
정부에서 그렇게 싸게 책정해주고 손해봐가면서 국민을위해 세금을 쓰고 있다는거죠
수출 경쟁력도 높여줘서 국가경쟁력도 높이고 말이죠
그게 꼭 그 산업의 오너들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는건 아니라 봅니다
참고로 전기는 사용한만큼 내는 요금이라 전기료라 해야 합니다
전기세라 하면 세금이라는 의미잖아요
누가 봐도 탈원전 부작용인데 .. 그걸 부정하는게 이상 하군요..
세계 1위의 원전기술을 한순간에 날릴려고 하는데
원전 vs 화석연료 발전단가 생각해보면 그리고 우리나라 원전 줄이고 나서 적자 그래프 보면 딱 나옵니다.
딱 탈원전한다 하면서 원전 가동 중지하고 나서부터 떨어지기 시작 했으니 그런것도 부정 하면 이상하죠.
잘못된 정책은 고치는게 맞습니다.
수소경제 수소경제 씨알도 먹히지 않는 소리 하는데 그게 좋다고 떠드는 사람들은 무슨생각인지
이상과 현실은 다른데 그걸 쫒아가다가 순식간에 나라 파탄 납니다.
우리나라가 세금으로 다른나라 인프라 구축해주지 않으면 수소차 팔곳이 없습니다.
현대도 정부세금으로 한번 비벼 볼려고 하는데 전기차 후발주자라고 해서 수소차 밀겠다니 그리고 말로만 밀고 있지
실질적으로 투자는 안할겁니다. 현재도 별로 하고 있는거 보이지도 않고요.
오히려 외국에다가 전기차 공장에 투자하고 있으니 말 다했죠
우선... 원전이란 단어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핵발전이란 표현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원자력발전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나라는 우리 나라와 일본,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 정도뿐입니다.
핵발전에 대한 대중들에 대한 거부감때문에 바꾸지 않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탈원전한다고 원전가동중지하고 나서부터"라고 표현하셨는데,
탈원전이 결정되고 나서 가동 중지된 원전이 어느 지역 몇 호기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핵발전은 당연히 장기적으로 중지되어야 합니다.
당장 중지하자고는 그 누구도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일본이나 구소련이 우리 나라보다 핵발전기술이 후진국이라 사고가 난 것일까요?
최근에 발생한 영광 한빛원전만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사고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원전사고로 인한 피해는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이거 보고도 이해 안되면 뭐 할말이 없고요.
이용률 떨어뜨리면 무엇으로 발전 할까요?
화석연료 입니다. 이렇게 원화 약세가 계속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적자폭은 더 커집니다.
걍 아니다 아니다 생각하고 믿지 마시고 공부를 하시길...
친환경 좋은거 길가는 똥개 잡고 물어봐도 알아요.
대안이 없으니 그런거지
공부는 목금토일즐님께서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 적자인지는 다양한 이유가 제기되고 있고, 그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해서 한전은 제대로 답변한 적이 한 번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 저런거에 대해서 전혀 공부해 보지도 않으시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냥 아무생각없이 언론이 떠드는 것을 믿으시는거잖아요.
대한민국 언론만큼 대중을 우롱하는 조직이 없다는 것부터 공부하셔야 할 것 같아요.
김혁철 총살 사건 엉터리로 보도한 거 보고도 아직 모르시겠어요? ㅠ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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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체크해드리면,
올 1/4분기 원전 이용율이 다시 전년도 동기 54.4%에서 75.8%로 크게늘어났지만,
적자는 전년동기 1276억 적자에서 6299억 적자로 늘어났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적자폭이라는건 한분기 반짝 원전이용률 올린다고 오르는게 아닙니다.
어차피 원자재값은 이미 지불 했으니까요.. 원전 이용률 점 점 올리면 다시 흑자로 돌아섭니다.
같은량의 원자재를 소비하더라도 원전의 발전량이 비교가 되지 않게 많습니다. 그만큼 이용률이 중요한거고요.
예전만큼 올리면 아마 올 4/4 분기에는 흑자로 돌아서겠죠.
이미 다 실패한 정책이라고 국책원구원들도 사직률이 지금 얼마나 높은지 아십니까. 정부에 입맞춰서 말하기가 껄끄러우니
엘리트들이 떠나는겁니다.
세상에는 많은 거짓말이 있는데 .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 입니다.
아마 원전이용률 높이면 그동안 원자재 수입건이 희석 될때쯤 흑자기업으로 돌아섭니다.
그게 독점기업인 한전의 영원한 이익구조니까요.
세상에는 많은 거짓말이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통계인 것을 아시면 애초에 통계를 근거로 내밀지 말으셨어야죠.
통계를 제시하셔서 다른 통계를 제시해드렸는데 인정을 하지 않으시는건 어패가 있네요.
그러면 4/4분기에 가서 다시 한 번 보시죠.
그리고, 이상한 선입견을 갖고 계신거 같은데...
국책연구원들이 사직하는건 자기들 의견이 국가와 다르면 사직하는건 당연한거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옳은건 아니죠.
왜 그 사람들이 엘리트인지도 전 모르겠고, 엘리트가 떠나면 어떻습니다.
그러면 핵발전을 중지하자는 사람들은 바보 멍충인가요?
대학의 에너지 관련 학과 교수들의 상당수가 핵발전은 장기적으로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국책연구원보다 바보인가요? 덜 엘리트인가요?
이상한 논리를 전개하지 마시고 팩트에 근거한 주장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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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의 적자의 원인은 댓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터무니 없이 비싼 전력 구입 비용과 터무니 없이 낮은 산업체 전기료때문입니다.
실제로 한전이 왜 적자인지에 대하여...
기존 화력발전설비등 대부분을 민영화 시켜서 비싼 값에 구매해오는 부분이 상당합니다.
삼성같은데서도 전기를 생산하는 부분이 약간 있는데, 소모한것에 비해 극히 일부죠...
100원에 전기를 사용하고 200원이상으로 되파는 이상한..시스템으로 일부 업체는 이득을 취하죠
전기 대부분을 기업에서 사용하는 만큼, 기업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력은 그리 많지않으며,
문제가 되는 피크 타임때는 기업이 사용하죠.(일반적으로 출근해서 일하는시간이잖아요?)
한전의 적자는 탈원전의 부작용으로 인한게 팩트입니다.
당장 한전의 주가만 봐도 원전 페지론이 구체적으로 나올때인 2016년 9월만 해도 6만원대를 형성하다
지금은 코스닥 잡주처럼 빠져서 2만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반토막도 아니고 3분의2토막이 났지요.
아울러 흑자 우량기업에서 지금은 적자기업으로 전환 됬구요
구글링만 해봐도 가동중지된 원전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추가 건설 계획중인 원전의 계획 취소가 얼마나 되는지 다 나옵니다.
현재 많은 수의 원전이 가동 중지되 있죠. 정비햐야할 원전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지만 지금은 정비 이상의 원전발전소가 쉬고 있죠
원전 1기로 화력발전소 5~6기의 에너지 효율이 나오는데,에너지소모 집약 산업이 대다수인 한국에서 원전을 페기
한다는건, 수출로서 먹고사는 대한민국에서 제품 코스트를 높이는 행동입니다.상품 경쟁이 해외에서 떨어집니다.
저도 장기적으로 천천히 가동을 중지하고 신재생에너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십시요.
신재생에너지 풍력,태양광의 에너지 효율을 보면 그냥 보조 동력원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원자력발전소의 현 상황은 중지된 상태에 가깝다고 보는게 맞아요.
한국은 최고의 원전기술력과 유지보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국내 정책이 이렇다 보니 수주 되는것도 유지보수 따내는 것도 속수무책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원전의 위험성 있는거 압니다.
그러나 세계일류의 전문가 들이 관리하고 있고 진도 10까지도 견디는 한국 원전인데
이걸 그런 이유로 중단 시키는건 국민들이 감내해야 할 비용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러면 중국인들이 수십기 건설중인 산둥반도의 원전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원전 능력은 한국보다도 떨어지는데 거기서 사고나면 한국은 직격입니다.
저도 원전을 장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것에는 백프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대체 에너지 기술이 아직 본 궤도에 올라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산업 에너지 소모는 계속
늘어만 가는데 탈원전을 한다는건 국민들 특히 그 피해는 서민들에게 돌아간다는걸 알기에
매우 천천히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탈원전때문에 적자난다는건 언론의 장난질에 속는겁니다
현제 우리가쓰는 전기는 한전의30%가 안되죠 나머지는? 수출을 합니다. 탈원전을해야하는 또다른 진짜이유는 원전하나 지을때마다 그원전 한대당 매년 미국에 쏟아부어야하는돈이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가 자체 기술력으로 지은다면 제가 반대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기술이 아니죠. 한전의 적자는 여기서출발입니다 탈원전을 누가 반대하는지 이제 알겠나요?
그리고 원전이 있어야 핵무기를 유지할수있다는것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모르고있는부분이죠. 친일파들의 장난질에 놀아나지맙시다
먼저 미안합니다.
태클 거는거 아닌데, 제가 한전관련 건너 건너 일을 하기 때문에 돌아가는 상황을 좀 알아서 코멘트 했는데,기분이 나쁘셨다면 사과 먼저 드리구요
말씀에 몇가지 의문이 드네요.
한전의 발전량을 우리가 30%만 쓰고 나머지는 수출한다? 의문이네요...어디서 그런 근거가 나온 것일까요?
우리는 매년 여름 폭염을 기록할때 마다 블랙아웃을 걱정해야 하는 기사를 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전의 30%만 쓴다? 글쎄요....
원전 한대당 미국에 쏟아부어야 하는돈이 어마어마하다? 원전 초기 미국에서 도입할때는 미국의 기술을 받아오죠 그건 원전 뿐만 아니라 어떤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명 로얄티죠. 그러나 현재의 한국 원전은 핵심기술을 포함 90%이상이 국산화 되있습니다.
미국에 엄청난 로얄티를 쏟아붓는다. 의문입니다.
1. 실제로 한전이 왜 적자인지에 대하여 전혀 검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비싼건지? 아니면 전기를 구입하고 있는 단가가 비싼건지...
모든 전기를 한전에서 직접 생산하는게 아닙니다. 실제 원가에 비해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전기를 구입하게 되면 당연히 적자일 수 밖에 없겠죠.
2. 산업체에 전기료를 싸게 공급해서 생산단가를 낮추면 산업체 임직원만 이득이죠.
왜 대다수의 국민들의 대신 그 비용을 감수해야 하나요? 전 납득이 안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