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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6 21:37
이름그대로 수출금지가 아니라 수출규제입니다.
이걸 미국의 대화웨이 수출금지와 같은 걸로 착각하고 언론이 부추겨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야 말로 아베의 의도대로 되는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할게 일본의 화이트국가정책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는데
화이트국가란 일종의 수출우대국가를 일본이 설정한 것으로 소위 일본이 신뢰할 수 있는 일본의
우방국가에 대해서 수출절차를 간소화하는 대상국을 뜻합니다.
전세계적으로 27개국이 있고, 대부분 유럽쪽에 분포되어 있고, 유럽제외한 국가는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호주, 뉴질랜드, 한국 입니다.
아시아쪽에서는 한국이 유일한 화이트 국가입니다.
한국제외한 중국 대만 포함해서 모든 아시아 국가는 화이트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수출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수출규제에 대한 프로세싱은 저도 자세한 건 모르지만 아래 연합뉴스의 프로세스도를 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국특정으로 반도체 부품 수출규제를 새로 하겠다는게 아니라
한국은 특별히 그동안 수출규제가 없었는데, 중국 대만등과 마찬가지로 특혜를 거두겠다는
뜻으로 봐야 합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이걸 가지고 WTO에 제소하겠다고 하는데, 거의 승산없다고 봅니다.
한국에 불평등하게 하는게 아니라, 한국에 특혜를 거두고 다른 아시아국가와 똑같이
취급하겠다는 내용이라 한국편 들어줄 국가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반일감정으로 일본제품 불매할 경우 (중국의 한한령과 같은 정부개입시)
일본에서 WTO 제소할경우 빼박 한국이 당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다시말하지만 미국의 화웨이 수출금지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거기는 수출을 금지해서 말려죽이겠다는 내용이고
일본의 수출규제는 수출을 안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편하게 안주겠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보다야 지장이야 있겠지만 화웨이처럼
한국 반도체 산업이 망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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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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쯪쯔.....일본이 처음부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넣지 않았다면 문제 될게 없지만...
문제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사유가 정당치 않고 제외 됨으로써 피해가 된다면 WTO 위반입니다.
즉, 일본이 무역 이외의 사유로 .. 이번 같이 정치적인 이유로 규제에 대한 조건을 변경하면 조약 위반인 겁니다...
좀 더 공부 하시고 아는 척 하세요..
하나는 맞네요...황교 나경이 쥐뿔도 모르고 떠드는제 웃기는 얘기죠...피해될거 전혀 없습니다.
여차하면 미국 법인 통해 사서 일차 가공하고 우회해서 들여 오면 끝입니다....비용 조금 발생하고 불편하지만 일본만 손해죠..
삼성이 독점으로 밀어 줘서 큰 업체들인데 우리나라에서 직접 개발해 쓰면 끝입니다..2019.07.06 23:12:54 -
개인이 일본제품 사기 싫어 안사는 거와 순수한 민간차원의 불매운동이라면 제소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은 되지만, WTO라는게 차별없는 무역이라는 대원칙하에 몇가지 협정이 있는 상태라서 일본이 제소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제소할 경우 분쟁 조정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예전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 지위도 받을 수 없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민간차원의 불매운동이 아닌 정부개입이 확인될 경우 매우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한국상인중소자영업자 총연합회같은 단체의 일본 불매운동 시위같은 경우 현 청와대 인태연 비서관이 만든 단체인데, 불매운동 청와대 개입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링크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4386948
지금 정부에서 보복조치 운운하는거 보면 민간불매운동을 빌미로 정부차원의 대 일본기업 차별정책 발생가능성도 있고요.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정부개입시 로 본문수정했습니다.
2019.07.07 07: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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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를 거두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한국에는 규제와 같은 효과를 줄 수가 있고, 수출품 통관시에 지들 맘대로 지연시킬수 있게 되기땜시 한국측 손해가 훨씬 크죠. 주던걸 안주는것 뿐이니 제소할 거리도 못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