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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그대로 수출금지가 아니라 수출규제입니다.

 

 이걸 미국의 대화웨이 수출금지와 같은 걸로 착각하고 언론이 부추겨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야 말로 아베의 의도대로 되는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할게 일본의 화이트국가정책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는데

 

 화이트국가란 일종의 수출우대국가를 일본이 설정한 것으로 소위 일본이 신뢰할 수 있는 일본의

 

우방국가에 대해서 수출절차를 간소화하는 대상국을 뜻합니다.

 

 전세계적으로 27개국이 있고, 대부분 유럽쪽에 분포되어 있고, 유럽제외한 국가는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호주, 뉴질랜드, 한국 입니다.

 

 아시아쪽에서는 한국이 유일한 화이트 국가입니다.

 

 한국제외한 중국 대만 포함해서 모든 아시아 국가는 화이트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수출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수출규제에 대한 프로세싱은 저도 자세한 건 모르지만 아래 연합뉴스의 프로세스도를 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0704111331199hech.jpg

 

 

 그러니까 한국특정으로 반도체 부품 수출규제를 새로 하겠다는게 아니라

 

 한국은 특별히 그동안 수출규제가 없었는데, 중국 대만등과 마찬가지로 특혜를 거두겠다는

 

뜻으로 봐야 합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이걸 가지고 WTO에 제소하겠다고 하는데, 거의 승산없다고 봅니다.

 

 한국에 불평등하게 하는게 아니라, 한국에 특혜를 거두고 다른 아시아국가와 똑같이

 

취급하겠다는 내용이라 한국편 들어줄 국가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반일감정으로 일본제품 불매할 경우 (중국의 한한령과 같은 정부개입시)

 

 일본에서 WTO 제소할경우 빼박 한국이 당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다시말하지만 미국의 화웨이 수출금지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거기는 수출을 금지해서 말려죽이겠다는 내용이고

 

 일본의 수출규제는 수출을 안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편하게 안주겠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보다야 지장이야 있겠지만 화웨이처럼

 

한국 반도체 산업이 망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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