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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3 23:06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redpkzo&logNo=221723493257#
요새 매스컴에서 민식이법이 논란이길래
저는 그게 먼지 모르고 있다가 우연히
그 법에 대해 알게됏는데
스쿨존에서 사망사고를 낼시 운전자를
3년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더군요
근데 사고영상을보니 주차차량이 시야를 가리고 잇엇고
운전자는 25키로로 30키로이하 스쿨존 규정을 준수해서 달리다가
사고가 난건데 운전자가 음주를 한것도 아니고
30키로 이상 속도위반을 한것도 아닌데
부모는 모든책임을 운전자에게 돌리더군요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잘못한 책임이 있으나
주차된 차량이 시야를 가려서 주차차주에게도 과실이 잇고
신호등을 설치안한 정부에도 과실이 잇죠
아이에게 평상시에 신호건널때 차가오는지 확인하고 천천히 가도록
교육을 해야 되는데 영상보면 아이들이 빠르게 뛰어가죠
교육을 제대로 안하고 아이들끼리만 신호를 건너게 한
부모에게도 과실이 잇다고 생각합니다
저 말도안되는 법을 통과시키자고 한 두 거대 정당들이
제정신인가 싶네요
운전자가 음주나 속도위반등 불법을 저질럿으면 모를까
규정대로 운전을해도 불가피하게 사고날수잇는게
교통사고인데 저법이 통과된다면
스쿨존에서 사고나면 운전자는 무조건 3년이상 또는 무기징역을가죠 문제는
어린이가 달려들거나 주정차량의 문제 등으로 운전자의
방어운전에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도 사고나면 무조건 징역간다면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수 있을거구요
또 문제는
법규를 지킨운전자가 아이를 사망하게하면 무기징역
법규를 안지킨 운전자가 어른을 사망하게 하면 솜방망이 처벌
이거 자체가 말이안되죠
사람 생명은 아이만 소중한게 아니라
어린이 젊은이 노인등 모두가 소중한 겁니다
무기징역이요? 한국인들은 복수에 환장한 집단이에요. 조선시대로 되돌아가는거 같네. 법은 조선시대처럼 지 맘대로 만드는게 아니에요. 나라가 병신이 되가네요. 교통법규 다 지켜도 죽은건 과실치사인데 그게 어떻게 무기징역이야. 무기징역은 죽인다음에 시체유기, 토막, 계획살인, 잔인한 엽기적 살인 이런거야. 최고 범죄에 매기는거죠. 교통사고로 무기징역 완전 맛이갔네. 사형이 거의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무기징역이 최고라구요. 법적 질서를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아이죽은건 안타깝지만 감성적으로 법을 뒤 흔들면 안되는데 나라가 말세에요. 차로 아이를 살인을 하면 무기징역이 나오는거에요. 완전 다른거에요. 만식이라는 애 사고 낸 운전자가 사고내고 싸가지 없게 굴었죠? 그래서 분노해서 다 쥑여버리자 이렇게 된거 아닌가요? 한국에서 너무 흔히 일어나는 레퍼토리 그림이 그려져요.
법 찬성하는 인간들 대다수가 차도 없는 인간들일 듯 학교앞에 정차나 주차들은 애 픽업하려는 여자들이 대부분이고 시속 30km로 가면 어지간해서 바로 멈출 수 있을 정도로 느린속도다. 그리고 횡단보도 나오면 멈췄다 가라고 옘병 떠는데 1차로에서 그 따위로 가면 길 끝도없이 막힘. 이건 운전자도 재수없던거고 애도 재수없어서 난 사고 인데 그렇게 위험한 곳이었으면 애미가 쳐 나와서 애를 안전하게 픽업해 가야지 애를 방치해서 사고나게한 애미 책임도 큼. 최소한 위험하니 교육이라도 철저하게 했으면 애가 뛰어가다 죽지는 않을 사고다. 문정권은 진짜 시체팔이 적당히 좀 하면 좋겠다 9월 사고를 3개월도 안되서 법 제정하자고 ㅈㄹ 떠는게 말이 되나
나라 참 젓같에 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