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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12:57
https://www.youtube.com/watch?v=x0F0OYfkAFw
https://www.youtube.com/watch?v=x0F0OYfkAFw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민식이법에 대해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주네요
법을 만들때는 형평성을 다 고려해서 만들어야 된다
징역형 자체가 잘못됏다
내용이 아주 좋으니까 꼭 영상봐보시기 바랍니다
민식이부모 저여자는 운전자도 잘못이지만
횡단보도에서 차 오나안오나 살피고 천천히 걷도록
교육시키지 못한 지 잘못도 잇는데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전가시키는게 참 뻔뻔하단 생각이드네요
여러방송나왓던것도 너가 내아들 죽엿으니까
너도 죽어야되 오로지 복수 하겟단 거로 밖에 안보이구요
저도 어린이사고 막자는 취지는 동감합니다
그러나 법을 만들때는 신중하게 형평성잇게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식이 사고도 안타까우나 몇년전
가평터널인가에서 버스에 깔려죽은
사람들이 더 억울하다고 생각해요
민식이 사고는 애가 조심하거나 부모가
혼자보내지 않거나 하면 방지할수가 잇는데
버스에 깔리는건 사람이 아무리 조심해도
막을수가 없는거니까요
법규를 위반안햇는데 애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운전자는 3년이상 징역을 살고
버스기사는 사람을 처참하게 사망하게 햇는데 징역을 안살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안통과됬나요? 통과됬으면 진짜 이 나라는 오만정이 다 떨어질꺼같은데요?,,
그 민식이법 항목중에 한가지가, 상황을따지지않고 무조껀 처벌하는 항목이있었는데, 이건 진짜 상식적으로 나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나올법안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감정이 들어간 저런 법안이 통과되었다면,, 진짜 이 나라는 미친나라가 틀림없습니다,
민식이법 취지 정말좋은건맞는데, 그 한가지 항목에서, 의도가 있지않나 싶었거든요, 그냥 복수심에 저런법안을 제안했는데 저게 또 통과가 되면 ㅋㅋ
자기 자식이 죽은거에 대해선 정말 끔찍한 고통인건 당연한거겠지만,
저는 저 부모들의 대처방식은 정말 더 끔찍하네요, 저법안은 법자체를 무시하는 법안인데,
제눈엔 그냥 너네들 다 ㅈ되바라 이런걸로밖에 안보여요, 앞으로 만약 스쿨존에서 속도 준수하면서 천천히 가는데 애가 달려들어서 애가 죽으면,
말그대로 운전자는 마른하늘에 날벼락맞고 인생종치는겁니다, 그리고 민식이 저 사건도, 실제 운전자는 속도위반을 안했었고, 애가 말도안되는 위치에서 튀어나온겁니다
자기자식이 죽었으니 눈이 돌아가는건 당연하겠지만, 저런식으로 대응을 하다니,, 저게 솔직히 맘충이랑 다른게 뭔지
앞으로는 스쿨존에서 조심이 답이 아니라. 아예 가지 않는게 답이 되는 될거 같습니다.
스쿨존에서 규정속도를 지킨다고 만사땡이 아닙니다.
한문철 변호사님 영상 보고 오십시요. 아무리 스쿨존서 규정속도 지켜도 경우에 따라
차주의 잘못이 단 1%라도 있는 경우 민식이 법에 적용되고 처벌에 해당
되는 거지요. 속도만 규정대로 지켰다고 무죄가 되는게 아니란 말이죠.
아이들이 사각지대에서 튀어나올 경우에도 몇 미터 앞에서 튀어 나왔냐에 따라,판사가 보는 관점에 따라
전방주시의무에 따라 죄를 매길수 있다는 말입니다.
한 변호사님도 주변 지인들에게 이제 스쿨존 차 가지고 가지 말라고 말한답니다.
결국 민식이 법은 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추었다기 보다는 가중 처벌에 더 초점을 맞춘
심판을 위한 법에 가깝다고 봐야 겠습니다.
이제 구치소 또 바글바글해지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