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g)
| 짧은글 & 일반정보 일간 | 짧은글 & 일반정보 주간 | 짧은글 & 일반정보 월간 |
|---|
 |
(윰짤) 뒷보지 움짤 (8) | 조회: 3,642 | 추천: 16 | 에이탐 | 2024-10-13 12:56:40 |
 |
# 옥상에서 노출하는 언니 # (12) | 조회: 3,653 | 추천: 22 | 이진식 | 2024-10-13 00:13:37 |
 |
재미교포 한국인의 야한 일상 (11) | 조회: 2,612 | 추천: 14 | 에이탐 | 2024-10-13 22:54:46 |
 |
꽃빵 패치 짤! (4) | 조회: 3,204 | 추천: 12 | 황마라 | 2024-10-13 09:52:59 |
 |
빛베리 신규 화보 (3) | 조회: 3,239 | 추천: 5 | 황마라 | 2024-10-13 09:20:28 |
| 【여탑 제휴업소】 | ||||||||||||||||||
건마(스파) |
건마(서울外) |
건마(서울) |
안마/출장/기타 |
소프트룸 |
소프트룸 |
건마(서울外) |
휴게텔 |
휴게텔 |
||||||||||
하드코어 |
건마(서울外) |
오피 |
하드코어 |
오피 |
핸플/립/페티쉬 |
키스방 |
휴게텔 |
건마(스파) |
||||||||||
짧은글 & 일반정보
- 커뮤니티
- 짧은글 & 일반정보
2019.12.12 01:08
1. 스쿨존에서 사고나면 무조건 가중처벌?
-> X 운전자의 잘못이 있을때 처벌. 무과실이면 가중처벌X
2. 민식이법은 12대 중과실 일 경우에만 해당된다?
-> 12대 중과실이랑은 관계없이 운전자의 과실이 1이라도 있으면 적용.
3. 속도 30키로 이하로 아주 천천히 안전운전하면 괜찮다?
-> X 속도는 상관없이 과실에 따라 처벌되며 아무리 안전운전을 한다고 피하기 어려움.
모든 운전자는 운전의 업무를 하는것으로 볼수있고
운전중 사상사고는 업무상과실에 해당 => 이것이 안전의무 불이행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라는 의미는 평소보다 더 조심하라는 말이나 그 조심의 범위의 끝을 알수가 없음
99명의 사람이 안전운전을 했다고 인정을 한들 판사가 인정하지 않으면 과실이 생김
그러므로 어린이 안전의 유의하면서 = 운전자의 과실이 0이면서라는 의미
즉 피말리는 재판을 통해 무과실을 받아내야만 민식이법의 적용을 피할수 있음.
- 이하 각종 피할수 없는 어린이 사고 영상들을 보여줌 -
4. 민식이법은 윤창호법이랑 처벌 강도는 거의 동등. 하지만 윤창호법은 음주만 하지 않으면 피할수있으나 민식이법은 아무리 운전자가 안전운전을 한다고 한들 사고가 나는경우 법의 적용을 피할수가 없음.
그럼에도 처벌은 동등한 수준
- 이하 어린이 상해사고 영상을 보여줌. 형사합의후 벌금 50만원으로 끝난 사고. 하지만 이런 사고가 앞으로 최소 500만원으로 시작-
5. 한변호사는 민식이법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며 이 생각은 처음부터 변함이 없었음
6. 한문철 변호사는 감성팔이 여론에 돌팔매질을 당할까봐(한변호사 니가 뭔데 민생법안을 반대하냐?) 민식이법에 대해서 말을 안하고 있었는데 언론에서 하도 잘못된 설명을 하길래 팩트체크 영상을 업로드할수밖에 없었음
7. 한문철 변호사 왈 "이제 절대 어린이보호구역 들어가지 마세요. 저도 주변에 그렇게 말하고 다닙니다" "저도 조심히 안전운전해야된다는게 어디까지 조심하라는건지 (판단할) 자신이 없습니다"
 |
|
|---|---|
 |
댓글 36
-
감성팔이 법 정치인들이 쇼한다고 만든법... 진짜 윤창호법하고 맘먹는다는게 어이가 없네요 음주운전자도 아니고 정상적으로 운전하는데
고라니 새끼도 아니고 저딴식으로 교육 안받고 그냥 튀어나오는 애새끼들을 무슨수로 보호해주나요
운전자 처벌을 강화할께 아니라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주차시 벌금을 엄청 먹이고 두번째로 아이들 교육을 정확하게 시켜주는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진짜 한문철 변호사 말처럼 어린이 보호구역은 진짜 얼씬도 거리지 말아야 겠네요 진짜 인생 조지는 지름길이 될꺼 같습니다
2019.12.12 01:38:40 -
법규에 명시되어있는 사항으로만 검사도 판사도 판단하는게아닙니다. 그리고 일반 과실에 더해 특수한 상황(어린이 보호 구역에서의 어린이 보호)에 해당하기 때문에 응당 가중처벌을 해야 합니다 사실 운전대 잡으면 어떤 유형이되었든 사망사고를 낸다면 어느정도 형사처벌을 감수해야 한다는 각오는 가지고 있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운전자가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 있겠지만 생명과 직결되는 운전이라는 행위를 결심했다면 그정도 각오는 해야죠. 가끔 느끼는건 우리나라가 운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거 같아요. 대부분도로에서도 보행자보다 운전자를 먼저 생각하는 문화도 그렇구요.2019.12.12 11:33:30
.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