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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5 15:27
과실치사를 살인으로 해석할수도 있게 만든 현대시대 세계 최초의 법입니다.
현대가 고대 중세의 법의 차이는 바로 과실치사의 인정입니다.
고대나 중세는 사람만 죽으면 어쨌든 너 때문에 뒤진거잖아 하면서 죽인 놈이 쳐 맞았지만 현대는 법이 상당히 발전하면서 과실치사가 생겼습니다.
의도했냐 안했냐로 살인이냐 아니냐가 갈리고 과실치사는 살인죄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서방의 법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그냥 갖다 베낀거죠. 그러니 여전히 조선의 근성이 남아 있습니다.
심심하면 뭔 무기징역이야. 화딱지나면 다 감방에 쳐 넣고 싶나. 한국인들은 그놈의 복수심 그거에 너무 눈이 멀어 있어요. 민식이법이 말이 어린이 보호 이거지 속마음은 다 감방 보내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되네요.
민식이법에서 조선의 잔재를 봅니다. 민식이법은 시작에 불과해요. 이제 툭하면 무기징역하자고 하겠죠.. 딱 조선이죠.
곰탕집도 1.3333초인데 그 시간에 성추행 했다고 징역에 집행유예 나왔잖아요. 그냥 증거 무시한 수준이죠.
이것도 정상이 아니죠. 이것도 조선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거 압니까. 미국에서 어떤 여자가 저 남자가 가슴만졌다고 성추행했다고 고소했는데 증거없다고 고소성립 불가능 되었습니다. 이게 진짜 현대국가에요. 이게 한국과 미국의 차이에요.
돈 있으면 이 나라는 뜨는게 맞아요. 여러분 의료보험료도 내가 재산 10억정도 있으면 1인 사업자면 60만원 넘게 나와요. 그냥 미국 의료보험료에요ㅋㅋ 미국 의료보험이 혜택은 훨씬 많죠.
글 쓴님은 어렸을 때.. 앞 뒤 분간했습니까?
아이들이 왜 아이들입니까?
한가지 집중하면 다른 생각을 안하는 것이 아이들입니다..
초등학교앞에서 매년 많은 아이들 사고가 나므로.
초등학교 앞 신호등 반드시 설치 및 cctv 달자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노예 근성 말하는데..
미국은 어떤지 아십니까?
스쿨버스가 쓰면 당연 추월도 못하고..
심지어는 건녀편 차선 자도 정지를 해야합니다.
민식이법이 과중한 하다고 할 수는 있지만.
지금 이 순간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30k 속도를 지키는 운전자가 몇이나 있습니까?
아이들 안전보다 본이 차량이 우선이고 본인이 먼저 가야된다는 사고를 가진것이..
글쓴 분 말한 노예근성 보다 더 안좋아보이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