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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7 15:17
아싸리 어린이보호구역은 차량 자체를 통제해야된다.
법안통과 되엇는대... 이거 되돌릴 방법은 다시 수정법안 내야되는거고
그냥... 통제법안 하나 더 만들면 되지.. 뭘 그러나 몰라....
진짜 우리나라 법안 세계적으로 망신이다.
아청법(야동금지법) , 민식이법 , 이 딴게 무슨 법안이라고
감시와 예방차원이라는 취지가 썩어빠진 개소리인게 형벌최소 기준을 어이없게 늘렸기 때문입니다.
법 자체만 보면 상해시 500만원부터 시작 민사는 추가로 진행되죠. 애들 갑자기 튀어나와 넘어져서 무릎에 피나도 상해 입니다.
정말 재수없어서 사망했다면 3년부터 시작인데 이건 음주운전으로 사람 죽인것과 동일합니다.
음주운전은 살인하려 작정한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인데 이런 병신들과 1%의 과실로 사고낸 사람들을 동급 취급하겠다는데 이게 제정신일까요?
물론 아이를 잃은건 안타깝고 힘들겠지만 1%잘못을 했으니 니 가정도 파탄나야 한다는 아주 저급한 복수심으로 생각되진 않으시나요?
당신말대로 감시와 예방을 하고 싶었다면 cctv증설, 펜스 설치등 예방에 집중해야지 한가정을 파탄낼 형벌을 과하게 집행하는건 개소리입니다.
오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25k 로천천이 가고 있는데 뒤에서 빵빵거리고 난리치더니 중앙선 침범해서 앞질러가더라구요 그래서 목격자를 찾습니다 앱으로 신고 해줬습니다.
니들이 뽑았자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