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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4 16:17
개인적으로
수사팀과 플리바게닝 협상이 된게 아닌가 싶네요
다단계 사기로 모은 돈을 돈세탁하고 뒤로 빼돌리면서
누구에게 돈이 흘러들어갔는지가 관건 입니다
기업인 정치인 등
까딱하다간 미국이 법리해석해서 잡아다가 미국법 적용해버리거나 하면
말그대로 인생 종치는거라
그동안 윗선들 기름칠 좀하고
전관변호사나 탑급 로펌 고용해서 작전 만들어놓고 들어오는거겠죠
경제사범으로 엮는다해도 코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두고 법원이 골치 꽤나 아플껍니다
매매방식은 주식과 비슷하나 주식은 아니고 그렇다고 없는 걸 파는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코인이라는게 가치 측정도 힘들어서 피해액 산정과 피해보상액등등 모든게 모호하다 못해 백지상태 입니다
아마도 그걸 파고들어서 형량 낮추기를 시도할테고 잘 먹힐거 같네요
잡혀와도 형량이나 자금회수가 피해자들이 만족할 만큼 될런지 모르죠
경제사범으로 분류되면 챙겨둔 돈만 잘 숨긴후에 몇 년살고 나와서 조용히 사라질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