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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8 09:30
요새는 리얼돌 만드는 기술이 정말 발달한 거 같아요.
리얼돌을 정말 진짜 사람같게 만드는 군요.
리얼돌이 있으면 비싸기는 해도 재사용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적이라고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법이 현실과 맞지 않은 거 같아요.
악법도 법일지 생각해 봐야 겠습니다.
올해 대법원에서 리얼돌 수입 및 판매 합법이라고 나왔는데,
이에 대해 불법화하려는 청원이 끊임없이 나오고도 있습니다.
2016년 이후 수입 신고된 리얼돌은 총 267건이고,
한 건을 제외한 266개 제품들의 통관을 모두 불허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도 통관 불허가 이어지는 이유는 규제 조항이 미비하기 때문입니다.
명확한 조항이 없는 가운데 국민 여론을 거스르며 통관을 허용하는 것은
관세청 입장에서 큰 부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서 관련 규정이 잘 마련되어서 합법적으로 이쁘장한 리얼돌을 사용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지금도 리얼돌 기술이 많이 발전해 있지만, 합법화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정말 이쁘장한 리얼돌이 나올 거 같습니다.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고 헬조선의 성문화는 대체 언제쯤이면 개선이 되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