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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8 15:25
헌법재판소의 대법관 9분 중에서 5분 이상이 성매매처벌법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 대법관은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총 14분 이며 그 중에 9분이 헌법재판소에 계십니다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며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참고로 검사는 7년입니다)
2022년 1분
2023년 3분
2024년 6분
2026년 2분
2027년 2분
이렇게 임기가 끝납니다
여가부 폐지도 쫌 기다려 보세요
아직은 집중 포격을 할 때가 아니랍니다
그저 정조준해서 하나씩 맞추는 단계일 뿐 이겠죠
자세한 설명은 댓글에 달리겠죠
.
헌법재판소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