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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02:19
법원과 검찰은 사법부
경찰은 행정부
징역을 살아보거나 구속이 되본 사람들은 사법부의 판단이 대부분 일반적인 상식의 판결이 99%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음
그러다 보니 전과가 많거나 징역을 오래 살아본 사람들은 미결수의 재판 결과를 거의 다 맞춤
대부분 사법부의 판단은 형편성에 어긋나지를 않음
그런데 여탑에서 보면 왜 자꾸만 사법부를 못 마당에 함??
혹시 경찰에서 조사후에 검찰 송치 (기소의견) 된 걸 사법부로 생각하는건가? 경찰은 행정부 소속임
경찰에서는 사회분위기에 편승되면 경우에따라서 어쩔수없이 검찰로 송치되어도 결정적인 증거가 없으면 검찰에서는 기소유예가 태반임 (성범죄도 그럼)
그냥 카더라식 지르기의 사법부를 욕하는건 뭘 바라고 하는건지
초범이거나 누가 봐도 정상 참작이 될 경우에는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생각보다 많음
재판장에서 눈물흘려보면 알게된다 판사님들이 얼마나 인간적인지를
삼권분립 이런거 모르더라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어떻게 처벌해달라고(법집행) 하는 사람(검찰)과 처벌을 결정하는(법적용) 사람(법원)이 하나의 부일 수 있겠어요?
개똥 상식도 없으면서 이런 어줍잖은 글로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거나 본인의 뇌피셜을 싸지르지 마세요.
뭣같이 판결한 사법부를 욕하지 말고, 그 법을 만든 입법부를 탓해라.
뭐 이런 내용이면 그런가보다 하겠는데,
이건 뭐...쯧쯧...
이참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각각 어떻게 서로를 견제하는 수단을 가지고 움직이는지 공부도 좀 하시고요.
이분 글들 보면 하나같이 다 챗지피티같음ㅋ
검찰은 법무부소속인데?
경찰은 행안부소속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