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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4 08:20
일본 현직 고등학교 교사가 난교 파티에 참여해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 징계 면직 처분된 사건이 있었네요.
교사 A씨는 지난해 8월 나고야시에서 열린 ‘난교파티’에 참가비 5만엔(약 50만원)을 지불하고 참석해
17세 여자 고등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는 2020년부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회원가입을 한 후, 해당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교육위원회에 “18세 미만(미성년자)인 것은 몰랐다.
처음으로 담임을 맡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휴교 등 업무 고민과 스트레스가 커 해소 창구가 필요했다”며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죄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올해 1월 말 아동 성 매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고, 검찰은 지난 3월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아이치현 교육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A씨의 징계 면직 처분을 발표하며 머리 숙여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학교나 교직원에 대한 신뢰를 깨트려 죄송하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동 성매매해도 징역 받는 것이 아니라,
불기소 처분을 받고, 사과하고, 징계받는 선에 그치는 것이 우리나라와 같군요.
어찌보면 이런 느슨한 처벌이 일상화된 것이
일제시대부터 이어져온 일본의 영향일지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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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경제적으로 정체되서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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