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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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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구치소 전기 수도 인력 건물유지,보수 등
경찰 소방 해경 의경 및 수검사 인력장비
범죄자가 한명이든 수싣,수백명이든
모든비용이 사회적 부담임(세금 100%전액 지원)
교정시설 범죄자들이 넘쳐나 수용불가할 정도임
그러나 범죄자 재산,범죄자 부모,자식 재산
몰수나 구상권청구 1도없음
사회적비용,책임을 반듯이 범죄자에 물어야지
국가가 그들을 예우하고 보호하고있음
국개위원들을 머하는지 범죄자들 구상권청구 법안이나 올리지 돈이 없으면 강제 노역이라도 시켜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