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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4 19:09
도데체 이 나라에서는 왜 음주운전에 법이 이렇게도 관대한 건지 특가법을 적용해서 5년 구형에 1년 6개월이라고??? 사람 죽여놓고 저런 처벌 받는게 맞는건가 ㅅㅂ ㅡㅡ
국개의원 이 미친ㅅㄲ들은 이런거 보고도 법을 왜 안만드는건지 아후 ㅆㅂ 열받네 진짜 ㅡㅡ
음주운전으로 사람 죽인 ㅅㄲ들은 전부 평생 감옥에서 썩게해야 한다는 .
결론이 참 이상하네요..
(1) 국회에서 음주운전 가중 처벌하는 윤창호법 제정, 시행했어요...
->국회는 할 일을 했다는 거죠..
올 3월에 헌재에서 위헌 판단...
상습 음주운전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사유...
예를 들어 20대에 음주운전 적발, 60대에 음주운전 적발...이럴 때도 상습이냐 어쩌고 하는 말장난 덕분에 위헌이라죠?
(2) 법원 선고 시, 반성문 & 합의가 되면 검찰 구형보다 대폭 감경됩니다...
음주운전 뿐 아니라, 성범죄 등 모든 범죄에 적용되는 대법원 양형기준이에요.
유족이 합의 안 하면 형량이야 다소 높겠지만, 그래봤자입니다.
1년 금고가 1년 6월 금고 정도...
삶이라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죠...
다시한번 말씀드리자면 국회는 윤창호법으로 할일 다했어요 이미 음주 사망사고시 최대 무기징역임
문제는 대법의 권고 양형이 3~4년임 ㅋㅋㅋㅋ 오늘 만취운전으로 여성 죽인 세종시 공무원 징역 2년 나왔네요
아동범죄, 성범죄는 몇번이고 양형 쳐올려서 여자 강간하면 이제 기본 권고형이 징역 5년인데 술쳐먹고 살인해도 징역 2년이라니 참 대단한 나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