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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1 18:48
저런 짓 하는 놈들은 이미 촉법소년의 범주에서 한참을 벗어난 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촉법소년 분류도 너무 오래 전 만들어진 것이라 최근의 아이들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구요.
개인적으로 촉법소년 기준연령을 한참 낮추거나 아니면 그 부모가 대신 책임을 지게하는 법이 만들어지길
바래봅니다.
어릴때부터 싹수가 노란것들은 촉법소년이고 지랄이고간에 성인법으로 다스려야지, 저런 것들은 답이 없다. 교도소 보내서 징역 몇개월 살게 해야 정신차릴까
말까지, 촉법소년법 있다는거 아는 이상 피해자만 늘어날뿐 해결책이 될수는 없지. 어린 나이에 기회를 박탈당하는거 아니냐고? 그럼 새끼 악마에게 당한 피해자
들은 뭘로 구제해줄래? 어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죄를 지어도 된다는건 말이 안되지. 법조계가 지금 실수하고 있는게 촉법소년법 자체를 면죄부로 만들었다는것
과 사람은 고쳐쓸수 있다라고 지들 스스로 자위하고 있다는거. 어린 시절에 범법자 된 놈은 성인 되서도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지.
촉법은 무슨..무조건 조선시대처럼 태형 50대..엉덩이 및 안에 뼈까지 도륙을 내야..
촉법 부모도 제일 무서워 하는 벌금 10억..이렇게 하면 과연 누가 촉법이라고 범행을 할지..
고로 무조건 법이 약해서...세살버릇여든까지 간다는 옛말을 잘 상기 하기를..
요즘 촉법이라는 아이들 때려 죽여도 시원치 않을만큼 사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