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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5 09:14
초등학생인 사촌 동생과 수년간 성관계를 가진 2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어제(14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진재경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A씨는 고등학생이었던 2020년도부터 2022년 중순까지 당시 총 6차례에 걸쳐 초등학생 사촌 동생 B양을 수차례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B양이 자신을 유혹해 어쩔 수 없이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했습니다
미성년자도 나이별 등급이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