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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7 12:01
영국에서도 학폭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의 부모에게 형사책임을 물은 판결이 나왔죠 부모로서 가정교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정상인 부모에게서 고장난 폐급이 기어나오지 않습니다 자식은 절대 부모를 닮아요 환경요인은 거들뿐 타고난 천성은 부모에게서 옵니다
판결이 아닌 기소인데.. 판사가 기소권이 있나보네요.
한국의 판결은 판례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몇십년전부터 내려오던 판례에 따라 판결하기에 세상은 바뀌었고 사람들의 가치관도 바뀌었는데
판결은 복사 붙여넣기를 하며 그 옛날 기준의 형벌이 내려지는 겁니다.
판례를 쓰고 그 판례를 따른 선배판사들이 저~ 위에 있으니
자신의 앞날을 생각하면 판사들이 판례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판결을 하는 것도 쉽지 않겠지요.
한마디로 "선배들의 생각과 판단을 틀렸습니다" 라고 소리치는 꼴이니깐요
한국사회에서.. 그것도 좁아터진 판사세계에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