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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21:26
R&D 카르텔
지인이 국공립 대학교수인데
완전골때리던데요
연구비가 남는지 티안나게 할려는지
문구류 주기적으로 왕창사고
대학원생한테도 짜웅받던데요
연구비를 어떻게 인건비로 돌렸나?
대학원생이 TV도 사서 보내고
각종 가전제품 사서 보내더라고요
학술회 가면서 가족 다 댈고가서
거하게 먹어 재끼고
저도 초대받아서 가봤네요
업체랑 짜고 가짜영수증에 카드깡도
하리라 예상됩니다
그래서 R&D 예산 까는거 어느정도 동의하는데요
이런 대학교수들 연구비 까는거 대찬성인데
공공출연기관 연구비는 좀 냅뒀으면 하는데
여기도 마친가지로 비리가 만연한가요?
잘아시는 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게습니다
실상이 궁금하네요
R&D 에산 삭감은 기재부가 과학기술부 권한 뺐어오기에 윤을 이용했을 뿐입니다.
기재부 애들은 예산을 기획 집행 감사를 모두 본인들이 합니다.
발주 설계 시공 감리를 혼자 다 하는겁니다.
그러니, 이안에서 당연히 부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는 그 안을 이해할 수 없는 법이죠.
이걸 이해 못하는 윤은 그저 본인이 아주 잘 하는줄 착각하고 있죠.
기재부 카르텔 애들이 이 기회를 이용했을 뿐이죠
기재부 권한을 축소 분산해야 합니다. 기획은 입법부로 집행은 행정부로 감사는 사법부로....
이들의 거대 카르텔과 검찰 카르텔이 결합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를 퇴화 시키고 있는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수 있는지는 모르겠군요.
4월의 봄이 서울의 봄이 될지, 악마들의 봄이 될지는....아무도 모르겠죠~~ㅎㅎㅎ
R&D에 카르텔이란 말을 붙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솔직히 규모와 역할에 비해 제일 힘없는 집단이죠.
순살 자이 짓거리 등 하는 건설카르텔처럼 지네가 해먹고 세금으로 메꾸는 집단들이 카르텔이죠.
지인이 좀 문제가 있어보이긴 하지만, 어느 분야든 미꾸라지들은 있죠.
연구비가 남는지 티안나게 할려는지 문구류 주기적으로 왕창사고
--> 교수나 대학원생들 업무용 문구류 필요하고, 왕창사더라도 연구비 대단한 횡령수준은 아니라 생각되네요. 차 바꾼것도 아니고
대학원생한테도 짜웅받던데요 연구비를 어떻게 인건비로 돌렸나 대학원생이 TV도 사서 보내고 각종 가전제품 사서 보내더라고요
--> 이건 잘한 거라고 볼 순 없지만,
우선 연구비는 대부분 인건비가 50% 수준입니다. 연구 잘하는 교수님 들 중에 국책과제/기업과제 등 많이 따면,
인건비가 넘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달 석/박사 200/300만씩 주고도 남는데, 400/500만씩 주긴 좀 과하죠)
그래서 연구 잘 하는 교수는 연봉이 대기업 임원보다 많을 수 있는데,
어떤 연구비같은 경우는 교수 인건비는 책정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대학원생 인건비로 돌려서 자기가 쓴 거 같은데, 나쁜짓은 맞습니다.
학술회 가면서 가족 다 댈고가서 거하게 먹어 재끼고 저도 초대받아서 가봤네요
--> 학교/연구소마다 학술회 출장시 출장비 산출이 다른데,
법인카드 결재 영수증만 처리, 혹은 예측 출장비 지급 등이 있습니다.
젤 큰 게 비행기/호텔/식비로 볼 수 있는데, 호텔은 1인1실이므로(침대1/2 무관) 가족이 같이 가면 호텔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식비는 석식당 5만이면, 혼자먹던, 여러명이 먹던 5만까지 먹어도 처리가 됩니다.
(5만 초과시, 법카 5만 / 초과 개인 카드 사용)
아니면 5박동안 식사비 100만원 책정되있으면, 그 안에서 쓸수도 있고요.
당연히 잘 한 건 아니지만, 정해진 수준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업체랑 짜고 가짜영수증에 카드깡도 하리라 예상됩니다
--> 이건 잡아 쳐넣고, 돈도 환수해야죠.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저때 석사때만해도, 청계천에 부품사러가거나 등 출장시,
교통비/식비 연구비 처리 방법이 없어서 교수/선배들 용인한 게
영세업자들 등록번호가 7만번 때인데, 이 상인들은 간이 영수증 처리가 가능해서 가라 영수증 1~2만원짜리 만들어서,
밥 먹고 버스나 택시 이용했는데, 박사 떄 다 없어졌습니다. 그냥 사비쓰고 말았죠.
가짜 영수증/카드깡 잘못하면 교수 옷 벗어야죠. 진짜 했으면.
위의 상황들은 공공출연기관도 거의 유사합니다.
순살 자이 짓거리를 하든, 방산 비리를 저지르든, 그 분야 예산을 줄이는 경우는 없습니다.
잘못은 속아내고, 처벌하고 예산은 더 올바르게 쓰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항공우주관련 예산 줄여서, 수많이 인력이 정부산하 연구기관을 떠났고,
얼마전에도 나사가 제안한 달탐사 연구 참여 제안을 70억 아끼려고 안했습니다.
심지어, 전기세 때문에 슈퍼컴 서버를 중간에 끄기도 했죠.
(미국같은 선진국들은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수퍼컴 서버들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
시뮬레이션 계산 경우, 일반 컴 계산시 1년 걸릴 꺼 수퍼컴에서 1개월내 돌릴수도 있습니다.
계산/결과확인/계산 3번 할때 3년걸릴 꺼 3개월에도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시설인 겁니다.
달탐사/시뮬레이션 분야는 이미 최소 몇 년은 뒤쳐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R&D분야는 쌀농사도 휴지 만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올스톱시켜도 몇 년동안 표가 안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선진국들을 따라잡지 못해 포기하거나, 엄청난 비용을 지불할 가능성이 농후하죠.
그래서 |IMF때도 늘린 게 미래 먹거리를 위한 R&D 예산이라네요.
우리나라에서도 전세계적으로 선진국들도 없던일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겁니다.
걱정스럽네요.
줄여도 크게 상관없을 겁니다.
제 회사에 가끔 한번씩 카이스트, 혹은 대학원에서 연구의 목적으로 발주가 오지요
사립대의 경우 예산이 넉넉하지 못하지만 카이스트 같은 국립대에서 예산이 남아나는지...
그 금액이 나올 수 없는데 본인들이 요구하는 상향의 금액을 맟추어 주어야 합니다.
본인들의 책정한 최소금액이 있더라구요. 그 금액 이하가 되었을 시 다음 해 부터는 삭감의 원인이 된다며....
연말만 되면 멀쩡한 보도블럭 갈아 업는거 또한 마찮가지지요.
공무업무의 목적으로 해외출장을 가는데... 높게 측정된 예산이 문제지요.
지인 및 친인척 중 국가기관에 있는 사람이 몇명 있는데....
해외출장에 가족들도 대동해서 갑니다.
친구녀석 중 한놈은 당시 여자친구도 어느 기관에서 일하는데...
여자친구 해외출장과 친구녀석의 이직준비 기간이 맞물려
친구녀석은 비행기삯만 준비하고 장기 해외출장을 같이 갔더 오더니
아이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것이 현실인데....
정치적 물타기는 아니라 봅니다.
처음부터 카르텔이라고 낙인 찍어버리고 쳐다보니,,, 연구비 받아서 물쓰듯이 펑펑쓰는 줄 알지....
정부과제 받아서 과제 수행해 봐라~~ 이게 그렇게 쉬운줄.....
물론 연구 목적외로 쓰는 돈도 있긴하지만.....내 지갑에서 돈 빼서 쓰듯이 생각하는 것 처럼 쉬운것도 아니고,,, 연구실 대학원생 돈 얼마나 받는다고
교수한테 욕쳐묵고 밤세 일하고 연구비로 나오는 인건비는 적고,,,,그러니 인당식사비 정해져 있고,,,, 어쩌다 인원수 늘려서 고기 사먹고 좋아하는 수준
장비 기계 사고 예산 남는 거 있음 노트북이라도 바꿔주는 정도,,,,그렇게라도 안해주면 누가 대학원 가냐?
그리고 연구비 받아서 호위호식하고 돈 많이 벌고 좋으면 다들 대학원가서 연구하지,,,, 현실이 그렇지 않음
연구비에서 인건비를 포션을 지금보다 훨씬 높게 잡아주고 나머지 항목은 상대적으로 줄이면 됨
총 연구비를 삭감하는게 아니라
연구비, 지원비가 제대로 쓰이게끔 관리 감시가 제대로 안된게 근본 원인이죠.
그리고, 배정받은 국가 지원 예산을 다 소진하려고 불필요한 장비, 출장비로 소진하는 경우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은 맥락과 앞뒤 상황, 현실을 좀 봐야 합니다.
많은 학교, 민간에서 진행하는 연구 프로젝트나 산학프로젝트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많은 지원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인건비 입니다. 케이스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헌데, 이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을 대부분
적게 인정을 해줍니다. 1억으 베정된다하면, 인건비는 절반도 안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값비싼 서버 장비나
여러 장비들을 사고, 출장비로 잡힌 예산 버려질바엔 돌려가며 출장 보내고, 해외 학회 마구 다니는 거죠.
공무원, 정부, 관련 기관이 더더더 노력을 기울이고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우리나라 공무원 조직이 안그러죠.
늘 하던데로만 하죠. 그러니, 과학기술 예산이 1조가 배정되었다 치면, 거기서 사실 30프로 정도는 낭비되는 것 같다는게
제 경험상의 추론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해서 이들을 '카르텔'이란 이름으로 싸잡아 하루아침에 예산 5조를 삭감해버리는건 미친 짓이죠.
그렇게 한다고, 이 문제가 한번에 해결됩니까? 국가 발전만 저해하는 격입니다.
더구나, 예산5조 삭감의 뒷배경에, 무리해서 법인세 감세,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 분이 -50조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는데 말이죠.
이미 윗대에서 해져먹는걸....개인적 생각임당.